환경부, '07 대기분야 환경경제계정 편제 결과 발표
주요 산업의 PM10 집약도
주요산업의 질소산화물(NOx) 집약도
【온실가스 부문】
’92～’04기간 전체 경제활동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토지이용 및 임업부문 제외)은 65% 증가('92년 356,741천tCO2eq → '04년 587,257천tCO2eq)하였으며, 경제활동 부문 중 전기가스수도사업은 무려 220%나 증가('92년 53,241천tCO2eq → '04년 169,914천tCO2eq)하였으며, 가계부문은 29%가 증가('92년 58,733천tCO2eq → '04년 76,012천tCO2eq)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실가스 : CO2, CH4, N2O, HFCs, PFCs, SF6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가가치 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평가한 환경경제효율성(불변가격 부가가치/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제조업에서 1.03으로서 나타났으며, 이것은 EU 15개국 평균(1.74)의 60% 수준이고, 독일(3.14)에 비해서는 33% 수준에 머물러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경제효율성은 EU 국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향후 에너지효율 제고 등을 통한 제조업 부문의 환경경제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삼아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제활동부문별 온실가스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EU 15개국 평균에 비해 제조업부문의 배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EU평균 24%, 한국 35%), 가계부문의 배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EU평균 24%, 한국 15%) 편이었다.
【일반 대기오염물질 부문】
'99～'04년 동안 경제활동 부문별 일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미세먼지(PM10)의 경우 배출량은 동기간 1.2%가 감소('99년 63,251톤→‘04년 62,491톤)하였으나, 배출 비중의 경우 제조업은 '99년 44%에서 '04년 31%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은 16%에서 21%로, 가계부문은 4.5%에서 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04년 기준 경제적 기여 대비 환경부하량을 나타내는 배출집약도는 제조업의 경우 0.24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1.60) 및 운수창고통신업(1.17)은 전체산업 평균(0.3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9～'04기간 동안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은 28%가 증가('99년 1,072,323톤→‘04년 1,377,526톤)하고 제조업은 10%가 감소한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가계부문은 각각 63%와 5.5%가 증가하였으며, '04년 기준 경제적 기여 대비 환경부하량을 나타내는 배출집약도는 제조업의 경우 2.71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114.7) 및 운수창고통신업(23.6)은 전체산업 평균(7.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기분야 환경경제계정(NAMEA-air)이 우리나라 대기분야 환경정책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책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활동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통계를 더욱 세분화하여 지속적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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