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5 매경 및 문화일보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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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사는 OECD가 3월 1일 발표한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개혁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OECD가 기업소유구조에 대한 정부규제를 제거하여 투자확대를 유도할 것과 최근 정부가 출자총액제한규제를 자산 6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나 설비투자 및 고용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보도
문화일보 사설은 OECD가 고용확대와 기업투자 증대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소유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보도
그러나, 동 OECD 보고서는 외국인의 직접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소유규제를 제거하라고 권고한 것이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원문 어디에도 언급된 바가 없음
2005. 3. 5.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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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5일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