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낙후된 준공업지역 주민들의 개발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준공업지역에 일부 대기업이 대규모 공장 부지를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결국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불과하다. 한데 서울시는 이러한 특혜 시비에 대해 시대에 맞는 토지의 활용과 새로운 사업으로의 대체를 말하며 개발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전체의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일부 지역민과 대기업의 사익적인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산업 전반의 생태계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시대의 변화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서울시는 이 후속조치를 통해 선 계획-후 개발의 원칙을 적용해 체계적인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아니다. 이는 선 실시-후 대책의 전형을 보여줄 뿐이다. 준공업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이번 개정안은 준공업지역의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준공업지역 개발 규제 완화로 인해 용적률 등이 상승되어 이 지역에 아파트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개발이익은 공공시설물 투자 등을 통해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환수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문화를 강조하는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문래동 예술촌에 대한 지원책 강구를 내세웠다. 이는 이번 개정안을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문래동 일대의 지역특성을 살려 유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래동과 더불어 준공업지역에 마련될 예정인 아트팩토리의 경우, 준공업지역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예술촌과 예술인 레지던스 자체가 지역의 도시계획상 용도 변경 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서울시에서 내새운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은 현재의 문래동 예술촌을 유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문화를 상품화하여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전략시킬 수밖에 없는 계획이다. 이는 문화를 사고 팔수 있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의 문래동 예술촌은 작가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문화적인 생산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래동 예술촌을 개발과 자본의 논리로 이용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이처럼 서울시 준공업지역 일대를 또 다시 개발의 늪으로 빠지게 하고, 일부 대기업과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한데 이와 달리 올해 추경 예산안에서 서울시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 등은 대폭 삭감되었다. 과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서울시 전역을 공사판으로 뒤엎을 계획을 내기 전에 진정으로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에 이번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맹점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심사숙고하여 재검토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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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