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측정대행업소 특별점검 결과
※ 지자체 적발률의 약 2.5배(‘07년 지자체 적발률 6.6%)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1개소), 과태료(3개소), 경고(34개소) 등 3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1개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주)상록엔바이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15일)와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성환경산업(주), 광진환경(주) 등 2개소에 대해서 각각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 및 측정분석 인력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주)대신환경개발에 대해서는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 대로 측정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주)이앤디 등 30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다.
이번 시·도 합동특별점검은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기획된 것으로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적발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전문연구직 공무원 11명이 각 시·도 공무원과 함께 점검하였으며, 시료보관 방법, 측정분석 데이터 보존 요령 등 측정분석 전반에 관한 기술지도도 병행하였다.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향후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측정대행업체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08.7월부터 측정분석기술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측정분석업계의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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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전략실 환경기술과 신총식 팀장 02-2110-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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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