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불신감 조장·차보험료 할증부담 늘리는 카파라치 부활 절대 반대 선언
정부는 7.17일 발표한‘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단체 신고제도’는 민간주도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단체 신고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카파라치제도(01.3~02.12)는 국민상호간 불신감을 조장하고 교통사고 감소효과 보다는 시민을 범법자로 양산시키고 시민의 부담을 이중으로 지우고 전문 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며, 신호체계 및 교통시설이 잘못된 것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불만이 고조되자 2003년 국회에서 예산 삭감하여 폐기한 낡은 제도이다. 그동안 손보협회는 이 제도를 재도입하고자 “시민봉사대”라는 이름으로 2006년 1월 추진했었으나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음.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온 것을 공식화 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이외에 자동차보험료할증의 이중적인 처벌과 부담도 문제이지만, 국민간의 불신감 조장하고 수많은 시민을 범법자로 양산하여 범칙금과 보험료부담 증가라는 이중부담을 안겨 주고, 그사이에서 손보사는 차보험료수입증대라는 이득을 챙기게 된다.시민단체에 지급하는 비용대비 보험료 할증으로 더 버는 돈은 비용을 빼고도 3배가 남는다. 금감원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그동안은 무면허,음주,뺑소니는 자동차보험료 10%할증,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2회시 5%~10%이었으나, 2006년 9월부터는 현행 10%에서 30%로 크게 높였고, 손보협회는 카파라치제도가 시행되던 2001년과 2002년에 카파라치에게 지급해야할 포상금 수십억원을 경찰대신 지급(110억원중 22억원)해 왔고, 카파라치활동을 하는 어용 교통시민단체에도 수억원의 단체활동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카파라치제도는 그동안 손보협회가 도입하고자 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정부(경찰청)는 카파라치의 양산과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서라며 위반차량을 촬영 신고 할 수 있는 구역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한정하고 자기들이 지정한 시민단체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부가 일부 어용 시민단체에게 사법권을 파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시민단체신고제도(일명 카파라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교통사고 감소의 효과 보다는 사회 불신감을 조장하는등 폐해가 크다는 것이다. 경찰청통계에 의하면 카파라치제도가 없어진 2003년에도 자동차 1만대당 사고발생건수,면허 1만명당 사고발생건수는 시행 때와 다름이 없었고, 사망자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카파라치제도와 교통사고발생과 커다란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찰이 해야 할 사법권 집행을 어용 시민단체에 파는 일이다. 교통법규단속은 어디까지나 경찰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임에도 정당한 집행을 피하고, 사법권을 일부 어용단체에 주고 이들로 하여금 시민을 감시하게 하여 사회불신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건전한 신고정신을 해칠 우려가 있다.
세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 차보험료 할증으로 이삼중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교통법규위반시에는 범칙금부과에 벌점을 받고, 시민봉사대가 적발하는 중앙선침범,속도위반,신호위반시에는 2~3회 적발시에는 5%할증, 4회이상은 10%의 보험료를 할증 당하게 되어 이중삼중의 부담을 지는 제도이며, 반대로 손보사는 자동적으로 차보험료 수입이 올라가게 되어 이득을 보게 된다.
넷째, 교통시설을 고치면 되는 것을 신고해서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집앞에 좌회전이나 유턴 신호가 없어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하거나, 차량이 없는데 장시간 신호를 기다리게 하는 등 무작정 시민에게 인내심을 요구하게 하는 신호체계나 일차선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 때문에 부득이 중앙차선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차선표시 및 차로운영등 잘못된 교통운영체계나,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면 해결될 일을 이를 고치지 않고 몰래 단속만 하게 한다면, 시민단체신고제도의 도입 속셈은 신고건수를 늘려 보험료수입을 올리려 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카파라치제도는 국민간에 불신감을 조장하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보다는 오히려 시민을 범법자로 양산시키고, 부담을 이중으로 키우는 반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수입증대효과 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이의 도입을 절대 반대하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원인을 분석하여 도로구조를 개선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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