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 폭력진압에 대한 국제엠네스티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권고사항들을 즉각 수용하라
무이코 조사관은 “진압경찰이 군중을 향해 진격하거나 물대포, 소화기 등 비살상 군중통제장치를 남용했다”고 하면서 “촛불집회는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제엠네스티가 명백한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한 것은, 시위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표적탄압, 잔인하고 비인도적·굴욕적인 처우 및 형벌, 구금 시 의료조치 미비 등을 지적하였고, 경찰의 물대포, 소화기 등 비살상 군중통제 장비 남용과 가해자인 경찰 측의 면책과 불처분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였다.
무이코 조사관은 촛불 집회 관련 수감자 3명의 시민과 전환복무를 신청한 전경에 대한 접견을 거부한 법무부와 경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으며, 국제엠네스티가 접견을 금지당한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 엠네스티 조사결과는 조만간 영문 보도자료로 전 세계 국가에 동시 배포할 예정이며, 촛불집회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국제 인권기구들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무이코 조사관은 발표하였다. 국제엠네스티가 이번처럼 비정기조사관을 파견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로 수단, 미얀마, 네팔 등 주로 분쟁지역에 파견해 왔다고 한다.
18일 국회 대정부 쇠고기 협상 긴급현안질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물대포가 나왔는데 다른 어떤 나라의 폭력진압보다 훨씬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이나,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도 “물대포는 처음 경고할 때는 곡사로 사용하고 다음에도 안 되면 직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한 것은 여실히 이명박 정부의 국민을 향한 오만함과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가 국제 엠네스티의 촛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사례 조사결과를 군더더기 없이 인정하고, 그 권고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반대하는 촛불소녀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엄중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 반대 광우병대책위 관계자들과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령을 철회하라!
□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 관련 연행자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와 형벌을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반인권 폭력진압을 주도한 어청수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
□ 이명박 정부는 자의적 체포나 구금, 그 밖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 이명박 정부는 인권침해 경찰측 가해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엄중 처벌하라!
□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 폭력진압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라!
□ 이명박 정부는 징집 전의경제도의 시위현장 배치, 훈련 그리고 무력사용 기준을 즉각 재검토하여 개선하라!
□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적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라!
□ 이명박 정부는 폭력경찰이 가한 부당함에 대해 국민이 고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누리꾼에 대한 탄압과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2008년 7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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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6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