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실효적 지배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독도 대책을 제시하라
독도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나온 정부의 대책이라고 믿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과연 이 정부에 독도수호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보다 강력하고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야 한다.
또 천연기념물(제336호)로 지정돼 있는 독도의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인이나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대형 건축물이 반드시 해저로 들어가야 한다. 단순히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수준으로는 결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없다. 같은 차원에서 독도박물관도 반드시 독도해저에 건설되어야 한다. 우리의 건설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 기회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만천하에 다시 알리고, 우리의 최첨단 건설수준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도권에 독도박물관을 둔다는 발상 또한 아직도 이 정부가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독도에 이같은 실효적 지배시설이 명실공히 존재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일본은 사생결단의 자세로 독도침탈을 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미온적인 과거 정권의 논의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것이다. 국민은 보다 강력한 독도수호대책을 기대한다.
2008. 7. 2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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