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투자바우처사업 성과와 미래과제’ 주제로 공개토론회 개최
아동투자바우처협의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언론계·학계 등 관련 전문가, 학부모, 종사자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동투자바우처 사업은 그동안 취약계층 위주의 ‘소비’적 지원에서 벗어나 아동의 ‘기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출발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07.8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특히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의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는 더 이상 개인 선택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는 판단에 기초해 있다.
※ 적정시기 전까지 인적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기가 늦어지며, 이에 따라 최대 성장은 낮아짐
- 높은 수준의 투자 → 높은 인적자본 수준 → 높은 미래의 생산성(‘08.7.23 아동투자바우처토론회, 서울대 이봉주 교수)
현재 아동투자바우처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아동건강발달서비스’가 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조기 투자를 통해 아동기 지적 격차가 전생애의 격차로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로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0～1세 제외)에게 1:1 맞춤형 독서 지도, 도서 지급(또는 대여), 부모와 아이와의 상호관계법 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건강발달서비스는 “체격은 크나 체력이 약한” 아동의 건강에 대한 예방적 투자를 통해 인적자본의 근간인 건강을 국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도이상의 비만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초등학생에게 운동처방·운동지도·영양관리 등 서비스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제공한다.
그간 사업 시행 결과, 약 1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서비스에 대한 높은 선호와 인적자본 확충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서비스 신청자수 : 3만명(’07.8월) → 25만명(’08.6월)
○ 아동 인지발달·건강개선 등 효과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저소득층의 언어능력·이해력 향상 등 언어발달향상 사업효과성 확인(‘08.6.12 사회서비스토론회, 서울대 이봉주 교수)
☞ 건강발달서비스의 경우 약 6%의 비만지수 개선효과(‘08.4 국민체력센타)
○ 일자리 확충 : 약 5천여개의 신규 일자리, 약 4만여명의 기존 종사자 임금 상승 효과(보건복지가족부 자체 조사, 08.6월)
복지부는 이러한 사업 성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해 ’08.6.9～6.30까지 이용수기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가난이나 장애 등 어려움을 딛고 아이들을 미래의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 애쓰는 부모님들의 감동스러운 사연이나 지리산 등 오·벽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애환 등 사례가 다수 발굴되어, 이 중 총 84편의 우수사례를 선정, 복지부 장관상(10명) 등을 수여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동투자서비스의 필요성이나 적실성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면서, 개개인의 능력과 기회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더 한층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2-2023-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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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