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평균수명 79.1세, OECD평균 78.9세 앞질러
OECD는 2008.6월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비용 등에 걸친 회원국별 비교 통계를 수록한 「OECD Health Data 2008」을 회원국들에게 배포하였다.
본 자료인「우리나라 보건의료 실태분석 결과」는 2006년도 기준「OECD Health Data 2008」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국제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보건의료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OECD 평균 수준을 처음으로 넘어섰고, OECD 회원국 중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일본과의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등 건강상태의 주요지표가 개선되었다.
암에 의한 사망률 및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점차 증가 추세이거나 OECD 회원국 보다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식 변화 등 의료제도 외적 요인과 함께 건강증진에 대한 투자 증가 및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 개선 등에 기인한다.
보건의료 자원·이용 측면에서는 총 병상수, 의료 장비(CT, MRI), 의사 및 치과의사 외래 진료횟수,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등이 OECD 평균보다 높아,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가 장비 및 잦은 의료이용이 의료보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보건의료 비용 측면에서는 GDP대비 국민의료비,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 및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 수준이 OECD 평균 보다 낮다.
그러나 OECD의 평균수명 주요 지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은 저비용·고효율 수준임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중이 다른 OECD국가보다 높아 약제비 절감정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의료(non-medical) 건강 결정요인에서는 흡연인구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 인구 비율은 OECD 평균 보다 높고, 특히 우리나라의 남자 흡연율은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국민 건강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금연정책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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