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서-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정상화하라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한결같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방학 중 종일제 운영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실제로 유치원 교사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심지어 오후 8시까지 유아들과 과도한 수업활동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유치원 교사들의 근무시간 전체를 아동들의 수업지도에 할애하게 하고, 충실한 수업준비 시간의 미확보로 이어지게 한다. 게다가 전국 시·도교육청은 종일제 운영지침을 통해 방학 없이 연중 운영할 것과 유치원 교사들의 순환근무조 형태로 운영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 교육과정 수업일수인 180일을 초과한 방학 중 종일제 근무를 위한 별도의 교사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전체 유치원 교사들에게 초과근무에 해당되는 방학 중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 교사들의 자기 계발을 위한 연수기회조차 송두리째 박탈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진흥원을 개원하였다. 울산, 강원 그리고 광주는 2010년 개원 예정이며, 전남, 전북 등은 이미 40억~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며, 충남지역은 지난 교육감 선거공약에서 당선자가 ‘충남유아교육진흥원(가칭)’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별도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경남유아교육원’의 경우는 1년 운영비로 4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6년 17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교육부는 유치원 종일제 유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냉·난방, 샤워·취침·주방시설, 보안시설 등 시설환경 개선에 매년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 2006년 집행 예산 51억 원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강원교육청은 2008년 예산 중 유치원 종일제 운영비로 25억 9천만 원을 배정하였다. 기존 유치원의 지원 예산과 비교하여 새로 개설되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되었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 관련 예산 편성운영 및 집행에 있어 다음의 요구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은 맞벌이 가정의 숙원인 질 높은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보장하라!
·유치원 종일제 전담교사를 우선 확보하고, 종일제 운영비와 시설 등에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하라!
2008년 7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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