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독도가 ‘주인 없는 암석’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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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7 14:45

서울--(뉴스와이어)--미국 지명위원회가 지난주부터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꾼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은 적어도 10일 전까지 독도가 ‘한국’섬임을 명문으로 표기해 왔다.

이명박대통령이 취임 후 제일 먼저 달려간 나라, 미국이 전략적 동맹관계인 대한민국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주인 없는 암석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전면적 동맹관계에서 전략적 동맹관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했을 때 국민은 그래도 이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만은 개선을 했구나, 싶었다. 미국 쇠고기도 그런 관점에서 애써 이해해 보려고 했던 국민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독도가 그 어느 나라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섬이라니!
더구나 보충표기로 다케시마가 독도보다 먼저 나온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명박 정권의 외교력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아세안안보포럼(ARF)에서는 금강산사건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와서도 ‘10·4선언을 빼는 과정에서 금강산도 빠졌다’며 거짓말을 하다 외신 때문에 들통이 나더니, 검역주권마저 포기하며 퍼주기 외교를 통해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었던 미국으로부터는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고 있다.

오호 통재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떼를 쓰며 우기는 것보다 더 서글픈 소리가 아닌가?

이명박정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18홀 중에 겨우 1홀을 돌았을 뿐이다.
자원외교나 하며 행정부통할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총리부터, 무능의 극치를 달리는 외교장관과 문제투성이의 경제장관까지 정부 전체를 일신하지 않고는 이 총체적인 무능과 불신은 결코 극복할 수 없다.

强顔政府,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부에게 더 이상 국민은 사랑과 신뢰를 보낼 수 없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 7. 27.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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