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쇠고기 국정조사 발목잡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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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7 17:29

서울--(뉴스와이어)--쇠고기 국정조사가 정부의 김 빼기, 한나라당의 발목잡기, 민주당의 정략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외비란 명분을 내세워 쇠고기 협상 관련 핵심자료에 대한 제출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등 줄곧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아예 무력화시켜 졸속·굴욕의 쇠고기 협상을 원천적으로 은폐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다. 당초 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뒤집어 MBC PD수첩 제작진을 국정조사특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생떼를 쓰는가 하면, 참여정부 총리와 부총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트집으로 국정조사의 동력을 소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더 가관인 것은 쇠고기 협상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쇠고기 협상의 지휘책임자인 한승수 국무총리와 일부 관련 장관들의 증인 채택에는 결사반대한다는 점이다.

민주당도 국정조사에 관한 한 정략적인 접근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협상이 참여정부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는 것도 이번 국정조사의 취지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정략적·의도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잘못된 협상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향후 바람직한 협상의 지표를 설정하라는 것이다. 이를 무시한다면 잠시 웅크리고 있던 민심이 더 강력한 철퇴로 다가올 것임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히 명심해야 한다.

2008. 7. 27.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박 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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