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서-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예산을 삭감하지마라
지난 2003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될 때, 8개 지역에서 지난해 60개 지역(322개교)으로 매년 확대되어 왔고, 과거 교육부는 2008년에는 100개 지역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명칭도 복지를 빼고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바꿨다. 그 이유는 복지의 개념이 넓어 사업취지 전달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복지투자 사업은 ‘도시 저소득 지역의 빈곤아동·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의 총체적 제고를 통해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선진국 교육복지 사례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킨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었다.
이 사업으로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었고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화, 복지지원 등이 이뤄지면서 학교와 아이들,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본 교사, 학부모들은 교육복지투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왔기에 17대 국회에서는 교육복지 관련 법률의 제정이 추진되기도 했었다.
이러한 기대를 저버린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계획은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교과부는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또한, 복지라는 단어를 삭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걱정처럼 애초 교육복지투자 사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교육복지투자 사업의 안정화와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관련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복지투자 사업 예산은 임의성이 강한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일반 예산으로 반드시 국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2008년 7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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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6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