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무배당보험료 유배당과 동일, 싸다고 소비자 속여
생보사들은 거의 모든 상품을 무배당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상품의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은 유배당 상품과 동일하고 극히 미약한 차이가 있는 예정위험율만을 달리 적용해 유배당상품과 결국 99% 동일한 보험료를 받고 있다. 남자 40세를 기준했을 때 유배당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무배당상품의 보험료는 9만9천200원으로 무배당상품이 유배당상품과 99%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유무배당상품의 보험료 차이는 예정위험율의 차이 밖에 없는데,이 예정위험율은 1~2%정도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계약자가 납입하는 영업보험료는 1% 내외의 극히 미약한 차이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은 명분이고 말뿐이고 실제로는 유배당과 동일한 보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는 과거의 통계치로 불확실한 미래의 보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예정율은 20~30% 안전할증(Safety Margin)하여 적용하고, 이 안전할증의 적용은 유배당상품인 경우는 이익이 발생하면 다시 계약자에게 돌려주어 상관이 없지만 무배당상품인 경우는 이익이 발생해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주주가 100% 갖게 된다.
보험료는 예정위험율,예정사업비율,예정이율로 계산되는데, 현재 판매중인 무배당 상품과 유배당 상품이 99% 동일한 보험료인 이유는 첫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은 유무배당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ek. 현재 대부분의 예정이율 3.75%~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유무배당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둘째, 예정사업비 또한 유배당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예정사업비는 예정신계약비,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로 구성되는데, 상품관리규정상 최대 한도만 규정되어 있고 유,무배당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부가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유무배당의 구분 없이 부가하고 있다.
세째, 예정사망율은 유배당과 무배당 위험율이 있지만 2~5%정도 차이만 있어, 영업보험료는 큰 차이 없이 유무배당 99% 동일하다. 제5회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40세 남자 유배당 사망률은 0.00158이고 무배당사망율은 0.00155로 유배당위험율이 3명 더 사망하고, 여자 유배당 사망률은 0.00071이고 무배당사망율은 0.00069로 유배당위험율이 2명 더 사망하는 것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당대 무배당비율이 남자는 101.94%,여자는 102.9%로 1~2%차이밖에 안 나는 것으로 조사됨. 아래표를 보면 실제 사용된 위험률은 유배당과 무배당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1998년 수입보험료의 95.9%가 유배당이었지만, 계속 급락하여 2007년 말에는 10%이하로 줄어 들었다.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생명보험사들의 2000년말 계약자몫의 재원은 4조1,838억원에서 2007년말 5조9,329억원으로 41.8%(1조7,491억원)는 반면, 주주몫의 재원은 2000년말 △3조9,453억원에서 2007년말 8조529억원으로 12조원 가량 늘었다. 이는 생명보험사가 무배당상품만 집중적으로 확대 판매한 결과로 시간이 갈수록 유배당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주의 몫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이익은 무배당이라는 이유로 모두 주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됨.보험회사는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이유를 무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므로 소비자가 무배당을 원하기 때문이라 항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주의 이익 때문이다.
결국, 무배당과 유배당 상품은 예정율사용은 같음. 무배당상품은 이론상이라면 안전할증을 실제율에 가깝게 10%정도면 충분한데 실제로는 유배당상품과 별 반 다름이 이름만 무배당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다.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유배당과 다름이 없이 비싸게 받으며, 배당도 없이 이익을 주주가 다 가져가는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 (www.kicf.org)은 생명보험사들이 무배당상품이 싸다고 주장한다면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비교대상도 없는데 무조건 싸다고 하면 소비자는 이를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싸다며 일방적으로 선택권 자체를 주지 않을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유배당상품도 함께 판매하여 소비자가 판단하게 해야 할 것이다. 보험료가 싸든 비싸든 선택은 소비자에게 맡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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