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환경부는 봄철 갈수기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4대강 상류의 수변구역내 오·폐수 무단방류와 편법을 이용한 불법 토지형질 변경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2005.3.10~4.2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은 4대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대 주관으로 해당지자체와 합동으로 14개반 56명으로 단속반(환경·건축·위생분야 포함)을 편성하여 폐수배출시설 99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321개소, 식품접객업 630개소, 숙박업 103개소 등 총 2,005개 시설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합동단속의 중점단속대상 행위는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등에 의한 수변구역내에서의 오염행위와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오·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무허가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 불법 창고,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이다.

수변구역 : 4대강수계 하천변에 인접한 지역(300~1,000m)으로,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보호·복원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4대강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지역

지난 '99.9월 처음으로 지정된 팔당상수원 수변구역(255㎢)에 이어 현재 4대강 유역에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변구역(1,062㎢, 전국토의 1.06%)에 대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번 수변구역에 대한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역환경청과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과 업무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주민·민간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확대·운영하여 지역환경문제 해결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고 아울러 수변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 등을 추가 설치(400여개)하고, 수변구역내의 주기적인 순찰 및 반상회·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결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조치하고, 단속결과를 토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금년중 관계법령 등을 개정하여 수변구역내 난개발 규제, 입지제한 등 수변구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4대강 상수원 유역의 토지 및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오염원의 입지 차단, 녹지대 및 친수공간 조성, 야생동물의 서식지 확보 등의 친환경적 용도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지금까지 매입한 수변구역의 토지는 8㎢(약 240만평)로서 수변구역 지정면적의 0.75%에 상당한다. 이에 소요된 토지매입자금 1,920억원은 전액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에서 조달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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