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경제”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자산시장, 기업경영 등 4가지 측면에서 중국경제의 과열여부를 진단해본 결과 첫째, 중국경제는 2003년 이후 6년간 잠재성장률을 1%p 이상 상회하는 고도성장을 지속해 경제의 과열현상이 발생했다. 둘째, GDP갭률이 2005년부터 플러스로 전환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높고, 국제유가도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는 7%대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2004년 이후 투기수요가 확대되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했고, 2007년 11월 이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수년간에 걸친 과잉투자로 인해 철강, 자동차 등 여러 산업에서 과잉설비 문제가 잠복되어 있고, 기업 수익성도 점차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3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현재 과열상태인 중국경제는 향후 감속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첫째, 경기과열 억제와 물가안정에 초점을 둔 현재의 긴축기조를 지속할 경우 2009년 경제성장률은 7.2%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확률 15%). 둘째, 급격한 경기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기조는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력할 경우 2009년 경제성장률은 8.1%로 연착륙할 전망이다(확률 60%). 이는 중국정부가 경기급랭에 따른 실업률 상승과 저소득층의 불만 고조 등이 체제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이다. 셋째, 경기과열과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도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한 투자확대책을 실시할 경우 9.6%의 고성장이 예상되지만, 후유증이 커서 실현가능성은 낮다(확률 25%).
현재로서 가능성은 낮지만, 기업들은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7%대로 급락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고유가, 세계경제의 침체국면 돌입 등 중국경제를 둘러싼 대외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중국발 금융불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실질GDP가 1%p 하락할 경우 대중국 수출은 2.5%p 감소하는 등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중국기업이 경기급랭에 대응하여 가격 덤핑 전략을 구사할 경우 한국의 가격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국내기업들은 원가절감을 위한 혁신활동,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여유역량을 확보하고, 환경관련 산업 등 중국의 질적 고도화를 겨냥한 새로운 유망사업 발굴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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