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서-정상적인 교육과정 왜곡하는 학업성취도평가 공시 전면 재검토하라
1.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제정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대로 학업성취도평가의 공시수준은 초․중은 지역교육청,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1년간 자료로 공개하여 과도한 학교간 성적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획일적인 관치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3월에 전국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객관식 5지선다형 진단평가가 일제고사 형태로 부활됐으며, 이번 전집형태의 학업성취도평가 역시 인성과 창의성 교육과는 거리가 먼 획일적인 관치교육의 표본이다.
1. 학업성취도평가의 공시는 서울의 경우는 2010년 고교선택제와 맞물려 고교등급제로 변질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학교마다 성적경쟁에 매달리게 되어, 5개 교과수업은 성적향상만을 위한 문제풀이 위주 단순반복 암기수업으로 진행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은 사실상 무너질 것이다. 또한 학업성취도평가 대비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시장이 형성되어 학부모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1.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결국 자율과 경쟁이라는 허울아래 학교를 입시학원화하는 것이다.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라는 아이들의 절규가 점점 드높아지는데, 교과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과 학교를 끝 모를 무한입시경쟁과 성적경쟁으로 내몰아가고 있다.
- 우리의 요구 -
·교과부는 개별학교 학업성취도평가 공시를 전면 재검토하라!
·교과부는 무한성적경쟁이 아니라 인성과 창의성교육을 강화하라!
·교과부는 사교육 부추기는 학업성취도전수평가를 즉각 취소하라!
·교과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을 당장 마련하라!
2008년 8월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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