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강철규)는 지난 3. 8. 서울특별시지하철 1~4호선 역구내 편의시설물인 물품보관함 및 자동칼라사진기 설치운영 임대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5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04.6백만원) 부과를 의결하였음.

※ 5개사 : 대한벤딩(주), (주)벤탈코리아, (주)보스크, (주)동광레저개발, 김현(다일기업 대표)

기존에 서울특별시지하철 1~4호선 역구내의 물품보관함 운영사업자인 대한벤딩(주)와 자동칼라사진기 운영사업자인 △△1)는 2002. 12. 17. 실시한 물품보관함 및 자동칼라사진기 임대입찰과 관련하여,

※ △△1) : 이 건 신고자로서 감면제도에 의해 시정조치를 완전면제하여 익명으로 표기함.

대한벤딩(주)는 물품보관함 입찰에만 참가하고, △△는 자동칼라사진기 입찰에만 참가하여 서로 기존사업권을 지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물품보관함 입찰에서 대한벤딩(주)는 경쟁사업자인 △△가 응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러리업체((주)벤탈코리아, (주)보스크, (주)동광레저개발, 김현(다일기업 대표))와 합의하여 물품보관함을 순조롭게 낙찰받았으나, 자동칼라사진기 입찰에서는 대한벤딩(주)가 △△와 합의내용대로 자신이 응찰하지는 않았지만, (주)벤탈코리아를 내세워 (주)벤탈코리아가 입찰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벤탈코리아가 낙찰되었음.

※ 대한벤딩(주)와 (주)보스크, (주)동광레저개발, 김현(다일기업 대표), (주)벤탈코리아는 회사임원 상호간의 관계나 주주구성 또는 입찰(계약)이행보증 등에서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었음.

본 건은 본 건 부당공동행위의 주요 당사자인 △△가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자진신고함으로써 시정조치한 사건으로 △△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완전히 면제하였음.

ㅇ 시정명령(법위반행위 금지명령)

- 대한벤딩(주), (주)벤탈코리아, (주)보스크, (주)동광레저개발, 김현(다일기업 대표)

ㅇ 과징금 부과 :

대한벤딩(주) : 38,700천원
(주)벤탈코리아 : 15,800천원
(주)보스크 : 15,800천원
(주)동광레저개발 : 24,300천원
김현(다일기업 대표) : 10,000천원

※ 자동칼라사진기 입찰에서 대한벤딩(주)와 (주)벤탈코리아간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경쟁업체인 △△와 (주)벤탈코리아간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진 점 등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아 경고조치.

※ 한편, 물품보관함 입찰에서 입찰 당일 대한벤딩(주)의 위력과 회유로 당초 입찰가를 정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한벤딩(주)가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되도록 한 에스엠공업시스템(주)(구 (주)삼부코스믹스)에 대해서도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경고조치.

이 건 입찰에서의 낙찰자는 지하철역 구내의 일정한 면적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되어 임대기간(이 건의 경우 5년)동안 독점적으로 해당 편의시설물을 운영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이 기존 사업권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입찰에 응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들러리로 참가하는 행위는 당해 임대입찰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엄중제재 하였음.

이 번 시정조치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임대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진신고 등 담합행위 적발에 적극 협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의거 확실한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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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 공동행위과 조형수 504-4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