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와이어)--독립기념관 감독기관 이전 법안에 대한 입장

경 위

ㅇ 1994 ~ 2004 :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감독권(현재: 문화관광부) 이관 요구
※ 국가보훈처는 문민정부시절부터 독립기념관에 대한 감독권 이관을 정부 내에서 요구하였으나 독립기념관의 기능과 역할,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종전까지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
ㅇ ′04.9.13 : 국회의원 14명(대표발의: 한나라당 이병석의원)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발의(감독권을 문화관광부→국가보훈처)
ㅇ ′04. 10 : 독립기념관 및 문화관광부 국가보훈처로 이관하는 독립기념관법 개정 반대 의견서 정부행정개혁위원회 제출
ㅇ ′04. 12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심의보류
※금년도 2월 임시국회에서 재심의 결정
ㅇ ′04.11 - ′05. 1: 독립기념관노동조합 국회, 정부(청와대 등)에 국가보훈처 이관 반대의견서 3회 제출
ㅇ′05. 2. 17 : 국가보훈처로 이관하는 독립기념관법 당정협의 - 결 과 : 여당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문광위원) 정부정책에 이견 제시(재차 유보)
ㅇ′05. 2. 21 : 국회문광위법안심의소위원회 심의연기(4월임시국회) - 2005. 3. 24 법안심의소위원회와 국가보훈처 재협의예정

국가보훈처로 이관 불가사유(당초 법안상정 사유주장)

1. 설립 목적사업 축소로 기능저하

독립기념관 : 독립운동사를 포함한 반만년 민족사에 대한 국민교육과 전통문화의 정체성 확립(법 제1조)

국가보훈처 : 반만년 민족사 중 “독립운동사” 선양사업 중심
※ 독립기념관 국민교육사업 및 기능축소

2. 현충시설화는 기관성격 변질로 관람객 격감예상

독립기념관 : 자유로운 박물관적 성격의 복합문화 기능 유지, 발전

국가보훈처 : 경건한 성격의 현충시설로 운영계획으로 요구
※현충시설로 운영 시 참배적 기능의 도입으로 기독교계 반발 예상과 젊은 층의 여가문화 흐름과 상충되어 관람객 격감, 국민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성 저하로 설립목적 퇴색

3. 통일을 대비하는 독립기념관 발전에 저해

독립기념관 : 고대, 중세, 근현대사(독립운동사 포함)와 국가발전사 통일과정과 이후의 모든 역사를 담는 문화적 성격의 민족사 국민교육의 장으로 발전
※건립당시 국민공청회 여론

국가보훈처 : 독립운동사 중심의 특화된 현충시설로 운영
※ 광복회, 독립운동가 및 유족, 독립운동사 전공 학자 등 동 부처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및 단체의 주장

4. 주무감독기관 기능의 경직성

문화관광부 :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관광정책, 남북문화교류 등 민족의 동질성 회복사업 추진 정책 등 수행 (현재의 정부 내 감독기관)

국가보훈처 : 6.25 등 참전용사, 제대군인, 군인단체 등(재향군인회)의 국가유공자 연금복지사업과 국립묘지 관리 등
※부처 성격상 이념적 기능이 강하여 민족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축으로 남북화해와 화합을 주관하는 부처로선 부적절

국가보훈처 당정협의 시 이관협조 요구의 문제점

1. 독립기념관 설립목적 왜곡, 기능 및 위상의 축소

독립기념관법 제1 설립목적 : 5천년 민족사 모두를 국민교육
- 국난극복사, 국가보발전사,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 등
※보훈처는 국난극복사의 일부인 독립운동사 중심만 강조

독립기념관은 민족사 모두를 담아 민족의 정체성 확립
※보훈처는 독립운동사만 민족의 정체성 확립의 핵심으로 주장

2. 여론수렴 과정 부적절 및 이관정책 일방추진

독립기념관은 건립당시 2회에 걸친 대국민 공청회개최
- 1차:′83. 4.20, 중앙국립극장
- 2차:′85. 4. 9 세종문화회관

보훈처 : 동 부처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인사, 독립운동사 학자들만의 주장이라 국민 다수의 뜻과는 별개며, 객관성이 없음.

대통령의 지시와 정책결정
- 대통령의 지시는 독립기념관의 발전을 전제로 양부처간 협의를 뜻한 것이지 결코 보훈처 이관을 지시한 것은 아님
- 현재 감독기관인 문화관광부는 과거 2기 정부는 물론 ′05. 10월까지도 보훈처 이관에 반대하였음.

3. 독립기념관 건립배경, 취지 임의해석

건립배경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 발단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에 대한 극일이라는 협소한 의미보다는 반만년의 역사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 고취와 역사관과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할 상징적 기념관으로 건립(대국민 공청회 여론)

명칭의 의미
- 단순히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우리 민족은 원래 독립국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한 독립국"을 지향한다는 미래지향적인 의지의 명칭

4. 보훈처 사업의 연계성 주장

독립기념관(법 제1조)
- 독립운동사를 포함 민족사와 민족문화 전반을 담는 국민교육의 장

보훈처(정부조직법 제25조)
- 핵심 사업은 제대군인 및 단체(재향군인회, 월남전참전용사, 상이군 군경 및 유족 등) 등 분단에 따른 국가수호와 관련된 유공자들의 연금, 복지 등 원호적인 지원업무가 주임.
- 국가유공자 업무 차원에서 독립운동가 선정심사 포함
※ 경찰·체신·전쟁기념관 등은 해당부처 사업에 한정된 전시만 하나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사를 포함한 민족사 전반에 대한 박물관적 기념관이라 보훈처사업의 범위를 크게 상회하여 포괄적 인 문화적 관점에서 보아야 함.

5. 독립기념관 사업내용은 국가보훈처 고유기능과 일치주장

독립기념관 제1전시관은 독립운동사 도입부가 아니고 민족의 생성과정(고대사)과 전통문화,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외침으로부터 국난극복을 과정을 보여주는 “민족전통관”이라 보훈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비록 독립기념관의 전시관이 독립운동사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설립목적을 비추어볼 때, 개선사항임. 그러나 민족웅비의 상징인 광개토대왕비 건립, 통일염원의 동산 조성, 삼학사 건립사업추진 등 민족사에 대한 범위를 확대추진중(2003. 11 충남도발전평가단은 민족사교육장으로서 독립운동사 중심의 기능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해옴)

검토의견

보훈처의 주장은 민족정신의 산실이며 민족사 모두를 담아 국민의 역사의식 함양은 물론 통일에 기여하는 국민교육장으로 운영, 발전해야 하는 독립기념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요구라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남북교류와 통일이라는 국가적 당위에서 보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독립기념관의 민족사 기능은 절실하며, 정부내 기관은 현재 남북 문화교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가 바람직 함
※보훈처는 분단이후 냉전의 사업을 다수하고 있어 부적절

특히 충남도(도정평가단)는 오천년 역사에 대한 “대한민국 역사관”으로 찾고 싶은 명소로 발전을 건의하여 옴.

다만 보훈처의 주장 중 독립운동사에 대한 국민교육사업 활성화는 현재처럼 상호 협력하면서 추진하면 무리는 없을 것임.


정부는 잘못된 정책결정 철회하라!
- 독립기념관 건립정신에 반하는 이관은 역사적 과오다 -

정부는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문화관광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반만년의 역사와 민족혼을 담아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건립된 독립기념관의 건립정신에 반하는 정책적 과오라 아니 할 수 없다.

독립기념관의 건립은 비록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이 시발이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 건립당시 관계전문가와 공청회를 통하여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아 나라사랑과 국가발전의 정신적 구심 기능을 하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통일 이후에는 민족의 동질성회복을 위한 민족화합의 장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웅대한 건립정신과 배경을 두고 있는 독립기념관을 현 정부는 헤아리거나 여론수렴도 하지 않은 채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겠다는 결정은 분명 재고되어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 상이군경에 대한 연금지급과 복지사업, 현충시설의 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국가보훈처는 문민정부시절부터 독립기념관을 감독하겠다며 정부 내에서 부처 이관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하지만 2대에 걸친 전 정부에서는 독립기념관의 건립배경과 역할, 발전, 위상, 통일시대 남북화합의 장으로서 기능의 대비라는 미래의 국가적 안목으로 보훈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의 위상이 고수되도록 유지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독립기념관의 특성과 미래의 역할과 발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로 이관하는 독립기념관법의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보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반만년의 민족사와 문화를 통하여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 함양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독립기념관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보훈처로의 이관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국회가 독립기념관을 국가보훈처로 이관하려는 법안 개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개정을 보류해 두고 있는데도 보훈처는 현재의 법적 감독기관인 문화관광부를 배척하고 독립기념관에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한 월권임을 상기하여 자중을 요구한다. 그리고 독립기념관경영진들은 정부가 국가보훈처로의 이관을 명확한 근거를 갖고 반대하여온 우리들의 입장을 무시한다 하여 체념적 태도만 보이는 것은 책임 있는 경영진의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독립기념관 경영진은 더 이상 눈치나 자리에만 연연하지 말고 당대의 경영진으로서 역사에 과오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운 심정으로 독립기념관의 위상과 미래를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05. 1. 20
민주노총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
독 립 기 념 관 지 부


국회의원님!

정부는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문화관광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반만년의 역사와 민족혼을 담아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건립된 독립기념관의 건립정신과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독립기념관의 건립 배경은 비록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독립기념관은 수차례의 관계전문가 회의와 공청회를 통하여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아 나라사랑과 국가발전의 정신적 구심 기능을 하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통일 이후에는 민족의 동질성회복을 위한 민족화합의 장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웅대한 건립정신과 배경을 두고 있는 독립기념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건립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결정이라고 감히 진언 드립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 상이군경에 대한 연금지급과 복지사업, 현충시설의 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이같이 보훈처의 주요기능은 분명 독립기념관의 건립정신과 상충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문민정부시절부터 독립기념관을 감독하겠다며 정부 내에서 부처 이관을 줄기차게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2대에 걸친 전 정부에서는 독립기념관의 건립배경과 역할, 발전, 위상, 통일시대 남북화합의 장으로서 기능의 대비라는 미래의 국가적 안목으로 보훈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의 위상이 고수되도록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독립기념관의 특성과 미래의 역할과 발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로 이관하는 독립기념관법의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보류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만년의 민족사와 문화를 통하여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 함양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독립기념관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로 의 이관 결정이 재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민족정신의 산실인 독립기념관이 본연의 위상을 지키며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안목에서 국회의원님의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 2. 21
민주노총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
독립기념관지부

독립기념관 개요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국민이 즐겨찾는 나라사랑 정신함양의 중심기관이라는 경영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에게 친근하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국민이 즐겨찾는 기관,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핵심사업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의 중심기관을 지향하며, 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설립근거 : 독립기념관법 제1조)

웹사이트: http://www.i81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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