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정당지지도가 떨어지자 ‘어머 뜨거라’하는 심정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나섰다.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대학 역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으로 옮길 무려 180여개의 공공기관부지는 아파트나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완벽한 수도권 과밀대책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열린우리당은 ‘이정도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죠?’하고 속삭일 심산인 듯하다.
열린우리당의 이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대책을 보면서 이제 충청권에 이어 수도권 역시 투기열풍으로 쑥대밭이 될 날이 눈에 선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온 나라를 들쑤시고 온 국민을 정신 사납게 만들 것인가?
지방균형발전이니 하면서 행정부처를 옮기고 공공기관은 왜 이전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한심한 것은 정작 당사자인 국방부와 건설교통부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일을 담당부처와 의논 한마디 없이 툭 던지는 책임 다수당의 무책임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년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했다.
그 폐해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했고 가족의 해체와 경제파탄을 가져왔다.
오로지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나라의 이익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넘어섰다.
앞으로 3년이 지난 2년보다 더 암울한 그림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5. 3.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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