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6개월의 환경정책 평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환경정책은 국민체감 환경질 개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상생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환경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등 100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6개월간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사전억제, 감시․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보건정책 체계 구축을 목표로 취급제한 유해물질에 카드뮴․납 등 5종을 추가 지정(5월)하고,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 건축자재 방출기준을 강화(7월)하였으며,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도 서울대병원(선천성 기형) 등 5개소를 추가 지정(7월, 총 8개소)하였다.
취수에서 정수, 최종 급수단계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북한강권역 등 4개 권역에 대한 급수체계 조정계획 수립에 착수(4월～12월)하고, 수질오염사고 시에도 안전한 고품질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1차로 낙동강 수계 간접취수 가능지역 조사사업도 착수(‘08.7～ ’09.9) 하였다.
중점 국정과제중 하나인 「푸른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의 세부 추진과제로 민통선 일원 생태계 조사(5월～12월), 안동시 퇴계마을 생태․문화탐방로 시범사업(3월～12월), 광주 도심 철도폐선부지 생태공원조성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아울러, 성장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환경행정의 선진화 정책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2차(‘08～’12)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5월), 분리발주 및 공동도급제 등 환경시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안 마련(6월), 인도네시아 환경개선 종합계획수립 MOU 체결(6월), 중국․베트남․태국 등과 맞춤식 국제공동 환경기술 개발(4월～) 등을 추진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수립(5월),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수칙 제정(6월),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지정(광주광역시 등 3개시), 탄소성적표지제도 시범사업 실시(8월～12월) 등을 추진하였다.
산업단지 조성촉진을 위한 환경평가 지원체계 마련(5월), 1만㎡ 미만 행정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 제외(8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환경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과제들을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저탄소․녹색성장」비전의 실현을 위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 환경기술 개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환경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 녹색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내실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탄소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12월), 국민과 함께하는 Green Start 추진운동(9월)을 추진할 예정이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규제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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