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법안에 대해 경제계가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은 법안 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여, 입법안이 조속히만 마무리된다면 산업현장의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이를 이용하여 정부법안이 경제계에 유리한 듯이 왜곡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내용의 수정이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
이에 경제계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계의 위협과 협박에 흔들려 파견업종에 있어서 negative list 방식 포기 등 현 법안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이번 법안을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경직된 파견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경제계의 대승적인 양보가 있었으므로 정부와 국회는 노동계의 위압에 밀려 추가적인 양보를 하여 기존법안에서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계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에 무조건 반대하며 총파업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인 판단과 파업만능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무엇이 참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방안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한 법과 제도는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노동계가 국회와 정부를 4월 1일 총파업으로 협박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경제계는 비정규직이 신규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국가경쟁력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인력활용에 대한 합리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규직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안정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경제계는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원안대로 마무리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3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수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성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강신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재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용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ef.or.kr
연락처
경총 홍보팀 김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