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재계는 노사관계의 파탄을 원하나”
노동계는 내부진통을 겪으면서 까지 사회적 갈등요인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재계는 과거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본만을 대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일방통행은 대립과 투쟁만을 낳아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재계는 알아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를 대립과 투쟁으로 몰고가려는 재계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법안은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등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보다도 후퇴한 비정규직 확산법으로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다.
정부의 비정규법안대로 처리된다면 비정규직노동자는 더욱 확산되어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사회양극화와 사회갈등은 더욱 증폭된다.
또한 비정규직 등 빈곤층의 증가는 소비시장을 침체시켜 내수경기를 어렵게 하여 우리경제를 어렵게 만든다.
우리는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법안을 노사정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틀 속에서 재논의하여 처리할 것을 다시한번 정치권 및 정부에 촉구한다.
이를 우해 정부와 국회, 사용자단체는 인내심을 갖고 완성된 사회적 대화틀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만약 국회가 재계의 협박에 밀려 일방적으로 비정규법안을 처리할 경우 노동시민단체와 연대해 총력투쟁해 나갈 것이며, 중앙단위의 모든 노사정 대화기구에 불참할 것임을 강력 천명한다.
2005년 3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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