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그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당해시설의 부지경계까지의 거리가 2km이내인 경우에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선정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7항)
○○시의 생활폐기물소각시설(80톤/일)의 입지와 관련한 협의요청에 대해 △△군이 당해 ◇◇면으로 하여금 주민동의서를 제출토록 지시만하고 1년이 지나도록 의견 회신이 없자 ○○시가 △△군을 당사자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 조정신청(’03.12.4)을 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현지 출장을 통해 분쟁지역의 개황을 면밀히 조사함과 아울러 ○○시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영향을 분석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조사서를 전문기관에 검토의뢰 하였다. 한편, 협의 절차와 관련하여 환경부 해당부서의 입법취지 등을 함께 조사하였다.
상기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 오염영향과 협의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는데, ○○시에서 제출한 환경성 조사서와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하고, 주변지역의 풍향·풍속, 지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때, 당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군이 환경상의 영향,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제시없이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간접영향권(반경 300m이내)도 아니고 반경 2km이내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지역주민의견만을 전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재정위원회를 거쳐, 신청인(○○시)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시 대기오염배출농도관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설치승인 신청시에 이를 반영”토록 하였고, 피신청인(△△군)에 대해서는 “소각시설 반경 2km 이내의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 입지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제시하도록 하고, 1개월이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조정 결정을 하였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과정에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단순히 주민의 반대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사례에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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