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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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14:59

서울--(뉴스와이어)--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9.5(금) 개최되었음

오늘 회의는 분야별 생활공감정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음

생활공감 정책점검 회의는 추석전, 연말연시, 방학 및 휴가철 등과 같이 국민생활에 시의성이 있는 시기에 맞춰 지속적으로개최해 나갈 계획임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08.9.5(금) 10:30~12:00, 세종실

- 주요 참석자

˚ 대통령실(10명) : 대통령실장, 수석(정무, 민정, 외교안보, 경제, 국정기획, 사회정책, 교과문), 대변인, 홍보기획관
˚ 정부(14명)

- 장관 : 교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금융위원장
- 차관 :재정부, 문화부, 지경부,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개최 배경

ㅇ 8.15 건국 60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천명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입각하여 일상생활속의 작지만 가치 있는 민생정책들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임

ㅇ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큰 저소득 도시근로자들과 영세자영업자, 소농민 등 서민계층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감

ㅇ 생활공감정책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대통령께서 직접 점검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경기침체로 생활은 비록 어렵지만 삶의 만족도는 개선되고 있다”는 공감대 형성

* 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이해와 협조를 통해 극복모색

이 번 회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들을 추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 성격의 새로운 회의 형태라 할 수 있음

ㅇ 생활공감정책 과제 67건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분야별로 선정하였으며, 국민생활 개선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할 내용들로 새로이 개발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

* 핵심과제(예시):“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국세청)

ㆍ외판원․배달원․학습지 교사 등 취약계층이 세법 등 제도를 알지 못해 원천납부한 소득세중 세정 당국이 환급 세액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되돌려 주는 사업 실시(139만명, 711억원)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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