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이번에 환경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매립가스 등 바이오가스를 고부가가치의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연료나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구미시 등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매립가스 자원화(발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반영하였고, 수도권매립지에는 매립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립가스 등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나 도시가스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관련 기술개발이 부진하고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매립장(250여개) 가운데 규모가 큰 매립장에는 발전시설 등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이 민간투자 등을 통해 이미 설치(14개)되어 있으며, 지난해 이들 시설에서는 전기생산으로 244억원, 가스공급으로 83억원 등 연간 327억원의 폐기물에너지를 생산하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폐기물에너지 생산에 이용된 매립가스는 384백만㎥/년에 이르며 매립가스의 메탄함량(약 45%)을 감안하면 173백만㎥의 메탄가스를 회수․이용한 것으로서, 이는 267만CO2톤 가량의 탄소배출권(약 1,093억원 상당)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이다.
아직까지 매립가스자원화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매립장은 대부분 중․소규모의 매립장이며, 그 중 매립용량 1만㎥ 이상인 매립장(138개) 가운데 40여개 매립장에서는 분당 1㎥ 이상의 매립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립가스 발생량이 소량이라도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매립장내에 설치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 매립가스와 함께 에너지자원화 하는 등 중소규모의 매립지 가스를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규모 매립장에 대하여도 자원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매립가스가 분당 2㎥이상 발생하는 매립장(구미 등 27개소)에는 2012년까지 자원화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중소규모 매립장 40여개소에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이 설치되면 연간 원유 313천배럴 상당의 폐기물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365억원의 대체에너지 효과와 277억원의 탄소배출권 등 연간 642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환경부에서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뿐만 아니라 음식물 및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각종 유기성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한편, 고유가 시대에 화석연료 대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보고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마련(’08.5.27 국무회의 보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에너지화 정책 추진으로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저탄소 녹생성장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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