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양 기관의 현안이 되고 있는 법령 제·개정 작업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양 부처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문제, R&D 관련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력 방안,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관련 부처간 이견사항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양 기관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수시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간 이견을 조율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협의를 제도화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로 확대하여 디지털 융합정책 전반을 범부처적 관점에서 종합․조정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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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 기술정책팀 류제명 팀장(750-2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