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대북 상황변화에 따른 비상대책이 정말 없단 말인가?
뉴스위크지의 보도가 아니더라도 분단국가로서 우리 정부는 북한체제의 상황변하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어야 하고, 가능한 모든 사태에 대비한 완벽한 비상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미 양국은 북한체제붕괴에 따른 아무런 대책이 없다니, 이 무슨 날벼락 같은 보도란 말인가? 게다가 북한내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가 한미 간에 설정되어 있지만 군사적인 조치는 빠져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에 미국이 군사적인 대처방안을 포함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측이 주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니, 이 또한 무슨 해괴한 논리란 말인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부는 국가수호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어떻게 동맹국이 먼저 제안한 대안도 마다할 수 있는가? 더욱이 지금은 북한이 샘플채취조차 거부하고 있어 6자회담은 막혀있고 미국은 대선에 정신이 없는 상태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나리오가 아무리 면밀하게 짜여져 있어도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하물며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당하게 될 인적, 물적 피해는 일러 무엇 하겠는가?
정부는 하루 빨리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개략적이나마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 주 통일부는 국회에서 김하중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김정일에 관한 한 아무 것도 밝힐 것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미국 의회는 다음 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외교위에서 긴급브리핑을 여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우방국들과의 협력체계도 속히 마련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작금의 사태는 국가의 존립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정부는 진정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2008. 9. 15.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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