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2005년도 업무보고
이 자리에는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련 공무원과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 국정과제위원회 정부인사들이 참석하였음
* 참석자 : 대통령, 금융감독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차관, 정책기획위원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
이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년도부터 달라진 업무보고 방식에 따라
① 우선, 기존의 단순 나열방식에서 벗어나 비전-임무-정책목표-이행과제의 목표체계 하에서“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이라는 감독기구의 금융감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14개 세부 이행과제와 3개 역점추진 혁신과제를 보고하였음
② 또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총 33개의 성과지표(참고지표 10개 포함)를 설정하여 보고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금년도 목표치, 평가방법,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도 함께 제시하였음
③ 아울러,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감독기구의 법상 임무에 주력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기업이 공시·회계 등 변화된 감독규제에 대한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민가계·중소기업에 대한 감독상의 지원방안도 적극 발굴하여 보고하였음
이날 보고된 금융감독위원회의 금년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우선, 시장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감독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감독기구 본연의 책무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우선, 한투·대투 매각 마무리, 저축은행 등 일부 서민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 등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장불안요인을 제거하고
금융위기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조기정착,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독 강화 등을 통해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임
특히, 금융회사의 부실원인이 대주주의 전횡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운영하는 한편, 임원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부적격자의 경영진 진출을 차단해 나갈 예정임
이와 함께 중소기업·가계 대출의 연착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을 가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시이용기회 확대, 미래상환능력 위주의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 금융감독차원의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임
② 시장규율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임
증권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통합거래소 출범에 맞춰 현물·선물시장간 연계감시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음
회계감리방식을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심사하여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정밀 감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상장기업 수준으로 공시항목을 확대하겠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마련·보급하는 등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제도 운영에 부담이 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게는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임.
한편,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비해 상장기업의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모범규준을 마련·보급하고 과거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부분에 대해 2년간 감리를 제외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외국감독당국과의 국제적인 공조활동도 강화하겠음
우선, 국경간 불공정거래 및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감독당국과의 검사·조사·정보교환 협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한·중·일 동북아 3개국 금융감독기관장 회의의 정례화를 추진하는 등 외국감독당국과의 상호협력도 강화할 예정임
③ 규제개혁, 권역간 확대균형발전,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21세기 핵심 지식기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우선, 금융회사의 외부업무위탁을 현행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거티브시스템(원칙허용, 예외금지)으로 전환하여 금융회사가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토록 지원하는 한편, 감독당국 제출서류의 전자화 확대 등 금융감독관련 금융회사의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임
은행·증권·보험 등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임
금융지주회사는 진입과 운영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대형화·겸업화를 지원하고 은행은 기존의 이자수입중심의 경영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익창출 모델 개발을 유도하며 증권사는 업무영역 확대 등을 통해 투자은행(IB)으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사는 다양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또한, 기업의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임
먼저,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가증권 발행관련 규제완화 등 상장유인을 강화하고 시장별 특성·기업능력에 맞게 공시·회계감독을 차별화해 나가며 증시관련 제도개편시 상장기업의 부담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 ’05.2월부터 1,491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중이며 ’05.3월에 상장유지부담 경감 T/F를 구성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또한 거래소통합에 따른 혜택이 투자자와 상장기업에 환원될 수 있도록 매매·결제 방식 및 수수료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코스닥이 중소·벤처기업 중심시장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상장기준을 정비하는 등 자본시장의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④ 아울러 앞으로 금융이용자 보호 업무를 감독기구의 핵심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임
우선, 사금융관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영세서민의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흡수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유사수신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금융회사의 고객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약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은행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개선하고 법적효과를 강화하며 금융회사의 민원사무처리지침 표준안을 제정하여 분쟁발생 초기단계에서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또한 합리적 선택에 의한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이용자에 대한 교육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⑤ 이와 함께 그동안 금융감독기관이 권위적·경직적이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금년도 혁신목표를 “전문성·도덕성을 갖춘 봉사하는 열린감독기구”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이행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임
우선, 책임 있고 봉사하는 감독행정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감독행태 고충처리팀을 위원장 직속으로 신설하여 잘못된 감독행태는 반드시 시정해 나가는 한편, 업계 및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는 2개 패널을 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금융감독을 실현해 나가겠음
또한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을 추진할 때 법규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표명함으로써 ‘감독행정서비스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
이와 더불어 민원·제도개선 관리, 정보의제관리시스템 구축, 규제개혁시스템 구축 등 여타 혁신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난해의 낮은 혁신성과를 극복하고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임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책임성, 전문성, 고객존중의 자세로 4대 정책목표와 금년도 역점추진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선진한국을 견인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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