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 ‘새터민 대부분이 정착에 실패해’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이 통일부로부터 입수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새터민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 61.0%, 여성 42.4%로 매우 낮아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나마 이직률도 6개월 미만이 45.3%, 1년 미만이 20.5%로 나타나, 75% 이상이 해마다 직업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65% 정도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또는 임시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어 생활이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통일부가 표본조사를 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새터민들이 이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들의 생계가 불안정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범죄발생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치안정책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터민들의 범죄율은 우리 사회 평균 범죄율 4.3%보다 2배 이상 높은 10%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은 폭력이 603건, 절도 64건, 상해 58건 등의 순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마약밀매나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유형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박선영의원은 “새터민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사회적응훈련과 교육은 물론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현재 새터민들은 8주간의 간단한 하나원 교육만 받고 바로 사회에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그리고 정신의학적인 심리치료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구 분 표 본 수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남 자
118 72 46 61.0% 여 자 283 120 163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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