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수능과목 축소방안에 대한 교총 입장
그러한 측면에서 현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었던 2012년까지의 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을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하는 것은 탐구영역의 대입 반영 비율을 낮추어 사회과와 과학과의 교육을 위축시키고 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입학시험으로서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방안 연구팀에서도 학생 학습부담,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검토 안을 1, 2, 3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수능 응시과목 축소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명확한 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학에서 수능의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어떻게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이다.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대입제도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일괄적으로 수능 응시과목 수를 제한하기보다 대학에서 계열 또는 전공별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전공학습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과목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능 축소방안 연구팀의 방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검토의견은,
제1안 : 최대탐구 3과목 + 제2외국어/한문 1과목
- 탐구영역 중 최대 4과목을 응시할 수 있는 현재 상태에서 1과목을 줄이는 방안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탐구과목 중 2-3과목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의 학습부담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제2안 : 10학년 과목(영역 공통) + 선택 2과목 + 제2외국어/한문 1과목
- 선택과목은 2과목으로 제한되나, 10학년 과목이 영역 공통으로 포함되면서 학습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능 응시과목 축소의 취지에 어긋남.
제3안 : 현행 유지, 응시과목 축소는 2014년 이후로 연기
- 수능체제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설계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지난 2007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하여 2014학년도 입시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반영되어 2014학년도 입시 때, 다시 수능체제 개편이 요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음.
따라서 수능 응시과목 축소 문제는 학생의 학습 부담 및 사교육비 경감, 고교 교육과정의 연계성, 대입자율화 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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