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자리 부족 문제의 해결에 앞장
내년에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분야, 유망 환경산업과 기술분야, 환경보호 및 삶의 질 개선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래 환경산업을 선도할 청년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원위기와 환경위기에 대응하여 전세계 환경시장은 연 10%정도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내 환경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기후변화, 화학물질 관리 등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의 기술수준이 선진국보다 낮고, 新성장 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학의 환경학과 졸업생이 매년 7천명 정도 배출되나, 구직과 구인간의 눈높이 차이, 정규 교육과정과 산업현장의 기술수요간 부조화 등으로 취업률은 54.4%(‘07)정도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주요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기반시설을 27개소 확충함으로써 시설의 설계ㆍ건설 및 관리 분야에서 약 2,567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ㆍ시행(‘09)하고 정부가 기상사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상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연간 200개 정도 창출하며, ‘09년까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대수를 3만대(’07년까지 1.7만대)로 확대하고 CNG 충전소 등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관련분야 일자리를 1천개 정도 창출할 계획이다.
둘째,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환경산업 및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환경R&D 분야에 1,970억원의 국고를 투자하고, 재활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융자금(650억원)의 지원과 지자체의 재활용기반시설을 확충하며, 국가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향후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전국자연환경조사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 환경보호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1만개 이상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사업에 정부예산과 함께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축산분뇨ㆍ폐수처리시설 등 물환경 분야의 기초시설을 확충하며, 소외계층과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 하천과 하구에 적치된 쓰레기를 정화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정부의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07 13억원→ ’09 161억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규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환경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인력 양성의 선순환구조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내년에는 1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3개 전문교육ㆍ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1,382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3년까지 약 1만명의 청년층에게 전문교육ㆍ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과제별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환경기준과 전문기술자격제도의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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