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세계 속의 퇴직연금과 건강보험의 미래
세계경제포럼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장이자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머서(MERCER)의 CEO인 미쉘번즈(M. Michele Burns)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현상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노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그 사회의 문명도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다. 안정적인 은퇴생활과 노후에 받게 되는 건강보험 서비스가 사회의 통합 및 유대를 강화하는 힘이라는 점에 기인하여, 머서 컨설팅사는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본 보고서의 발간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몇 년간 세계 각지에서 근로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제는 노동력 감소, 인구고령화, 건강보험 및 연금비용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주체가 기업이라는 것이 바로 머서의 견해다.
연금제도의 설계
머서는 세계경제포럼이 도출한 세 개의 시나리오 즉,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는 상황, 공동대처 상황,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하에서 연금제도의 설계를 고찰하고 있다. 고령인구에 대해 전통적으로 후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힘든 것이 현실이다. 미래의 연금정책 수립은 지금보다 더욱 총체적인 사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최적화된 연금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 연금 -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방안
첫번째 시나리오 하에서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선진국의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확정급여형 연금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공동대처” 시나리오에서는 시장경제가 하락세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전망이 중요하게 될 것이며, 각자의 해결을 권고하는 세번째 시나리오 하에서는 개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각 개인이 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연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확정급여형 연금이 미래의 퇴직연금의 인프라에 없어서는 안될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란 것이 머서의 견해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어느 누구든 확실한 보장을 원하기 때문이다.
노령화 세계를 위한 건강보험계획의 수립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제공과 자금 마련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보다 많은 역할과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의 자금 마련 및, 일부이긴 하나, 건강보험의 제공에 대한 책임 조차도 기업이나 개인으로 이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기업의 역할 증대가 불가피하게 될 경우 민간부문은 이 문제를 신중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머서는 지적한다.
인구고령화를 감안한 인력계획
세계경제포럼에서 파악한 인구추세를 감안해보면, 기업들이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구통계상의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력운용 계획은 직원역량 차이나 주요 직무에서의 병목현상을 파악해서 이를 방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머서는 직원의 노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가 몰리는 일정 기간 동안의 퇴직직원 재고용, 고령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 수립, 단계적인 은퇴 프로그램 도입, 역량 있는 인재확보, 기존 인력의 유지에 대한 계획실행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와 관련하여, 머서 컨설팅사는 인구의 고령화가 연금제도, 확정급여형 연금, 건강보험 계획수립에 미치는 영향 및 고령화를 감안한 인력계획, 전문가들의 실제 컨설팅경험을 담은Perspective 특별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www.mercer.com/WEF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http://www.weforum.org/demographicshifts
웹사이트: http://www.merc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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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9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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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5일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