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 현행 종부세 유지해야”...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ARS 전화여론조사
특히 30~40대에서는 56.9%와 58.6%가 현행 종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6.6%가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만이 “재산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임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종부세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우선적으로 배분되는 세금임을 과반수가 넘는 57.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설문에서도 보듯이 국민 대다수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대폭 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0.4%가 반대한다고 하였고, 29.2%만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5%가 반대한다고 답변하였다.
종부세를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36.4%, “정부안대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가 27.4%,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가 20.0%로 나타나 응답자의 56.4%가 현행 종부세의 유지 또는 강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보인 이명박정부의 정책방향은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다”라는 응답자가 55.3%에 달했고, “실용적 정책이다”는 21.4%, “서민과 중소기업중심의 정책이다”는 7.4%에 그쳤다.
임영호 의원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실용정부를 모토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인식속에는 특정계층과 지역 및 집단만을 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체되어 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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