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침체와 투자부진, 그리고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감퇴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청년실업 문제의 심화 등 고용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은 물론, 현안과제인 고용안정․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임금조정에 대한 경영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 권고하오니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민경제생산성 기준에 입각, 올해 임금인상률은 정기승급분을 포함 총액기준 3.9%로 한다. 단, 근로자수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한다.
올해 임금인상은 정기승급분을 포함, 임금총액 기준으로 3.9% 인상.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임금을 동결하며, 그 재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 향상과 신규인력의 채용을 확대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내부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개선하고 산업 현장에서 『임금․고용안정․일자리 창출』이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킨다.
향후 연령, 근속연수 등 속인적 요소보다는 직무의 가치와 공헌도, 실적 등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임금의 동기부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과도한 인건비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임금을 생산성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기승급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근로자 개인의 성과와 생산성, 그리고 교섭과는 무관하게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정기승급제도는 합리적인 인건비 관리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승급으로 인한 임금인상률을 대폭 줄여나가는 대신 성과, 생산성에 의한 임금조정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입사하는 직원(경력직 포함)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기승급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인력관리 유연성을 제고한다.
우리 기업이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관리의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강한 우리나라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40만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자와 여성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나 기업에서 이 들 모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파트타이머, 임시직, 아웃소싱, 계약직, 파견직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함은 물론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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