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3/4분기 한반도 안보 지수(KPSI) 조사결과‘
종합현재 및 예측지수 변동추이(2005. 11~2008. 8)
종합현재지수에서 각 국가변수 변화추이(2005. 11~2008. 8)
한국변수 항목 변화추이(현재지수 2006. 11~2008. 8)
일본변수 항목 변화추이(현재지수 2006. 11~2008. 8)
미국변수 항목 변화추이(현재지수 2006. 11~2008. 8)
종합현재지수 46.38(전기 대비 4.85p 하락), 종합예측지수 47.37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점차 하락해온 종합지수가 결국 50선 밑으로 떨어져 현재 한반도 상황이 비관적으로 평가됨. 종합현재지수는 2008년 2/4분기에 비해 4.85p 급락한 46.38을 기록함으로써 2007년 2/4분기부터 유지해온 50선이 붕괴. 2008년 2/4분기 조사 당시 현재(3/4분기)를 긍정적으로 예측했던 것(예측지수: 51.33)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 2008년 하반기를 예측하는 종합예측지수도 47.37로 현재의 비관적 상황이지속될 것으로 예상
설문대상 국내외 전문가들이 현 상황을 2006년 하반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 실험 이후에 가장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 2006년 10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 실험 등으로 한반도가 위기 상황으로 평가되던 당시(종합현재지수: 40.64)와 현 상황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 당시 북한의 핵 실험으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나섰고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북한마저 대외 강경기조를유지하여 종합지수가 40선을 유지. 2006년 말 미 행정부가 중간선거 참패 후 대북 강경기조를 철회하여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실시된 2007년 상반기 조사결과(49.15)에도못 미치는 결과. 당시 미국이 이라크․이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북한 문제를 대화를통한 해결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나마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평가
조사대상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안보상황이 악화된 데에는 한국이 가장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한국변수는 39.98로 평가되어 타 국가 변수와 극명한 차이를 보임. 2006년 하반기 북한이 핵 실험을 했던 당시 북한변수가 36.25, 미국변수가 39.67로 평가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옴. 종합예측지수에서도 한국변수를 43.87로 타 국가 변수에 비해 가장 비관적으로 평가
설문에 참가한 5개 국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현 상황을 비관적으로 평가. 현 상황에 대한 5개 국 전문가들의 평가 간에 큰 차이가 없음. 종합예측지수에서 러시아 전문가들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항목은 ‘북미 관계 진전 정도(64.93)’이며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된 항목은 ‘남북한 당국 간 관계(26.39)’. 북미 관계 진전 정도(64.93)가 크게 나타났고 미국의 대북 압박조치 강화가능성(63.89)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북미 관계에 큰 이견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남북 당국 간 관계(26.39)와 남북 관계(28.47)는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가장 비관적으로 평가되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기 시작한 남북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한편, 한일 관계(28.82)도 가장 비관적인 항목 중 하나로 평가되어 현재독도와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해외 전문가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
Ⅱ. 2008년 3/4분기 현황
한국사회의 내부 불안과 대일․대북 관계 악화로 불안 고조
한국을 평가하는 한국변수는 한반도 경제안보상황을 결정짓는 6개 국 변수들 중 가장 비관적 요인으로 평가. 한국의 對일본, 對북한과의 관계 악화가 한국변수를 비관적으로 평가받는데 결정적으로 작용
․한일 관계: 66.37(2008. 2/4) → 28.82(2008. 3/4)
․남북 관계: 30.36(2008. 2/4) → 28.47(2008. 3/4)
특히 한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 경제적 안정성 등 내부 상황도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한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 51.49(2008. 2/4) → 32.86(2008. 3/4)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 45.83(2008. 2/4) → 35.07(2008. 3/4)
한국사회의 분열이 일본의 우경화와 북한 체제의 불안정보다 현재 한반도 안보에 더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주목할 대목. 한국사회는 글로벌 체제를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에 커다란 인식차가 존재․이로 인해 하나의 사안을 두고 글로벌 체제를 경험한 집단은 글로벌 체제를 준거로 상대가 이해한다고 판단하는 반면, 글로벌 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집단은 그렇지 않아서 갈등의 폭이 커지는 상황
문제는 스스로 옳다고(self-righteous) 믿고 실천해야 한다는 정의감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이를 보장하는 ‘법과 질서’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시각에 ‘아노미’로 비추어져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음. 과거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군사정부와는 달리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선된 대통령을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만 갖고 정권퇴진을 요구하며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는 것은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어려움
일본은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계속할 것으로 판단. 설문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독도 문제로 불거진 국민적 저항이 일본의한국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
․일본 리더층의 對한국 인식: 68.45(2008. 2/4) → 35.07(2008. 3/4)
․일본 언론의 對한국 인식: 65.55(2008. 2/4) → 32.14(2008. 3/4)
중국의 浮上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이 노골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단순히 한국과의 관계를 넘어 對동북아 안보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 중국이 동북공정에 이어 한국령인 이어도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일본 역시 독도 문제를 재차 거론하는 등 한국이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줌. 일본이 매년 발행하는 『방위백서』에서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독도가 미해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공식입장
조정 국면에 들어선 한미 관계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 최고조에 올랐던 한미 관계는 이후 쇠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드는 중- 한미 관계는 72.62(2008. 2/4) → 52.43(2008. 3/4), 미국 핵심 리더층의 對한국 인식도 70.83(2008. 2/4) → 50.00(2008. 3/4)으로 20p 이상 하락. 이러한 지수의 급락은 2/4분기에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가 3/4분기 들어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평가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시 재치 있는 유머와 socializing으로 한껏 미국정가를 달구었고, 부시 대통령도 Camp David 정상회담으로 화답하는 등 한미 관계가 최고조에 이름. 한편, 미국 언론의 對한국 인식은 65.77(2008. 2/4) → 44.44(2008. 3/4) 로비관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비판적시각 반영. 수입 쇠고기 파동에서 보여준 일부 한국 사회의 극렬한 對미 저항은 한미 관계 복원이 생각만큼 쉽지 않음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준계기로 작용
‘한미 군사동맹의 안정성’은 현재지수 53.82p를 기록하여 1/4분기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동안 가장 비관적으로 평가하던 한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가장 높고(58.33p), 반대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해오던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나(48.86p) 극명한 시각차 표출. 2/4분기 조사에서 71.43p를 기록하며 한미군사동맹 강화의 기대를 보이던미국 전문가들이 이번 조사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내린 이유는 한국 내반미 감정 고조로 주한미군 기지이전 문제 등이 매끄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 한편, 60p 이상의 높은 평가를 하던 일본과 중국 전문가들도 50p대의 평가를 하며 한미 군사동맹의 기대심리가 현실적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반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과 미국의 무기 판매 로비 등 현실적인 문제를접하면서 한미 군사동맹 관계가 다소 불편해질 수 있음을 반영
점차 악화되고 있는 남북 관계
남북 간 교류·협력, 군사적 긴장, 당국 간 관계 등 남북 관계를 구성하는모든 항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남북 관계가 별다른 대화의 동력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금강산 관광객피격사건이 관계 악화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 북한당국은 이명박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경협은 유지·축소하고 남한과의 직접적 접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 북한은 자국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국제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전망하에 한국정부가 결국에는 10·4선언을 인정하는 등의 정책적 선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안정적 비관세를 유지하는 북한 체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으나(50점 미만), 45.83(2008. 2/4) →49.31(2008. 3/4)로 다소나마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 경제적 안정성은 38.39(2008. 2/4) → 42.36(2008. 3/4)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며, 정치·사회적 안정성 역시 44.64(2008. 2/4) → 48.96(2008. 3/4)으로개선․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신변이상설이 있으나 후계구도를 둘러싼 특별한 권력 갈등이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불안의 가장 큰원인은 경제난과 그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해석됨. 군사적 안정성은 49.40(2008. 2/4) → 49.31(2008. 3/4)로 여전히 불안한 상태
미국의 곡물지원, 중국의 경제지원 등이 북한의 상황을 다소나마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2008년 5월 미국은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지원 계획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7월 2일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2009년 중반까지 매달 5만 톤의옥수수 지원 계획을 발표. 2008년 6월 방북한 중국 시진핑 부주석은 항공유 5만 톤 및 1억 위안의대북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식량원조 등의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 한국의 대북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고있다는 평가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 미국과 중국의 원조가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나 최소한 북한의한국 무시정책(Korea Passing)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대북지원은 대북정책 지렛대로서의 기능이 약화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북미 관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대북 압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52.98(2008. 2/4) → 56.94(2008. 3/4)로 높아졌고,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44.94(2008. 2/4) → 47.92(2008. 3/4)로 부정적이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 가능성이 여전히 55.65(2008. 2/4) →63.89(2008. 3/4)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북미 관계가 현상유지될 것으로 판단. 북한이 2008년 6월 말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2단계가 완료되었음. 북미 관계는 핵 신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對의회에 테러지원국 해제 통보 등으로 58.04(2008. 2/4) → 64.93(2008. 3/4)으로 개선. 그러나 아직 핵 검증방법을 둘러싼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북한이 핵 불능화 중단도 고려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지나친 낙관은 이른 상황으로 지수가 상승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
북일 관계 역시 개선되고 있으며, 북중, 북러 관계는 현상유지 상태. 북중 관계, 북러 관계는 각각 56.85(2008. 2/4) → 57.29(2008. 3/4), 53.57(2008. 2/4) → 52.43(2008. 3/4)으로 현상유지 상태. 북일 관계는 46.56(2008. 2/4) → 48.96(2008. 3/4)으로 여전히 부정적․북한과 일본은 2008년 8월 13일 중국 선양에서 회동을 갖고,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하는 등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그러나 재조사 방법이나 결과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 등 난관이 많이남아 있어 아직은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
상승세로 돌아선 중국변수
중국변수는 올림픽을 계기로 재차 강세를 보이기 시작. 중국변수는 지난 2/4분기 49.59를 기록하여 지난 2년 半 동안 유지해온강세를 잠시 주춤했으나 3/4분기 조사결과 52.35로 재반등. 중국변수의 상승세는 한국을 제외한 여타 5개 국과의 관계 개선 때문이며 한중 관계는 다소 우려되는 상황. 한중 관계: 42.50(2008. 2/4) → 48.96(2008. 3/4)
중국은 지난 반세기의 경제, 사회적 침체를 극복하는 굴기(崛起)를 8월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했으며, 개막식에서 주요 열강의 정재계지도자들을 모두 참석시킴으로써 사실상 이를 대외에 공포. 2008년 內로 제11기 전인대, ASEM, 중국공산당 제17기 2중전회, 중국개혁개방 30주년 행사가 있으며, 2009년 건국 60주년,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 3년에 걸쳐 이어질 ‘大中華 3년 축제’를 시작. 중국 내부 정치·사회적 안정성은 47.92로 다소 비관적으로 평가되어 올림픽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출
중국은 한국의 친미 성향에 대하여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는 중. 중국 리더층의 對한국 인식이 43.75(2008. 2/4) → 46.53(2008. 3/4)로 한국정부의 친미 성향이 주변국에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 전문가들은 지난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냉각되었던 한미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지나칠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맺어놓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Ⅲ. 2008년 4/4분기 전망
한국은 사회분열과 대일․대북 관계 악화로 계속해서 불안할 듯
한국변수는 6개 국 변수들 중 가장 비관적으로 평가. 한국의 對일본, 對북한과의 관계 악화가 한국변수를 향후에도 비관적으로평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예상
․한일 관계: 28.82(2008. 3/4 현재) → 38.19(2008. 4/4 예측)
․남북 관계: 28.47(2008. 3/4 현재) → 34.38(2008. 4/4 예측)
한국의 정치·사회적 및 경제적 안정성 등 내부 상황은 다소나마 회복될것으로 전망
․한국 정치·사회적 안정성: 32.86(2008. 3/4 현재) → 41.43(2008. 4/4 예측)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 35.07(2008. 3/4 현재) → 38.19(2008. 4/4 예측)
이명박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법과 시스템에 호소하기보다 거리로 나서는 것이 더 익숙하고, 폭력적 반정부 대중 집회를 비폭력 촛불 축제와 혼동하는 사회 일부 층의도전에 재차 직면할 수도 있음. 설문에 참여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사회가 지난 6개월을 냉정히 재검토하고 지난 10년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누차 강조
일본의 對한국 강경자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일본은 미국이 향후 내실을 다지는 데 더 많은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하고 이 과정에서 동북아에서 힘의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자위(自衛)적 수단으로서 대외 강공책과 실용적 접근을 병행할 전망. 미국은 부시 행정부 기간 동안 글로벌 슈퍼파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테러와 중동 석유정치(petro-politic)에 대해 지나친 대외공세를 펼쳤고,이로 인해 정작 미국 내에서 경제·사회적 파워가 소진되었음
․미일 관계: 50.00(2008. 3/4 현재) → 49.31(2008. 4/4 예측)
․중일 관계: 56.94(2008. 3/4 현재) → 55.21(2008. 4/4 예측)
일본은 에너지 자원이 향후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안위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주변국과도 기존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는 한편 향후 대체에너지 분야에서의 패권을 노리는 중. 일본이 중국과 초대형 천연가스전이 있는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두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한국과는 독도 분쟁을벌이는 것은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
․한일 관계: 28.82(2008. 3/4 현재) → 38.19(2008. 4/4 예측)
․일본의 우경화 경향: 40.71(2008. 3/4 현재) → 42.50(2008. 4/4 예측)
북한의 핵․테러지원국 해제가 美 대선에서 이슈화될 듯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여전히 낙관적인 가운데 북한의 핵과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미 대선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 2008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부시 행정부가 더 이상 정책적 모멘텀을유지하기 어려운 가운데 북한은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의지가 더 큰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공언을 듣기 위해서라도 美 대선에서 불능화 중단카드를 이용하여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 북한은 현재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국제금융기구의 대규모 지원이잇따라 경제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고 있음-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47.92(2008. 3/4) → 44.44(2008. 4/4)로 낮지만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56.94(2008. 3/4) → 50.69(2008. 4/4)로 여전히 높고 미국의 대북 압박 가능성도 63.89(2008. 3/4) → 56.60(2008. 4/4)으로높지 않을 전망. ․이는 핵 문제가 2008년 가을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본격적 대선국면에 돌입하는 관계로 핵 문제가 관심사항에서 멀어지면서 북한과 미국 모두 시간 끌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에 근거
핵 문제와 연동되어 북미 관계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64.93(2008. 3/4 현재) →56.47(2008. 4/4 예측)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측. 단, 미국 전문가들은 60.23(2008. 3/4 현재) → 42.05(2008. 4/4 예측)으로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중. 북일 관계, 북중 관계, 북러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
․북일 관계: 48.96(2008. 3/4 현재) → 49.65(2008. 4/4 예측)
․북중 관계: 57.29(2008. 3/4 현재) → 56.60(2008. 4/4 예측)
․북러 관계: 52.43(2008. 3/4 현재) → 53.13(2008. 4/4 예측)
한미 관계는 속도조절 시작
각국 전문가들은 ‘한미 관계’의 예측지수(54.86p)와 현재지수(52.43p)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며 급속한 관계 강화 가능성을 배제하는 분위기. 특히 미국 전문가 그룹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50p대로 예측 평가를 했으며 한미 관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 오히려 가장 신중했던 한국 전문가 그룹은 이번 예측지수에서 다른 전문가 그룹보다 높은 기대치를 표시(56.94p)․촛불시위 등 반미 감정으로 인한 한미 양국의 관계 악화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치를 반영
한미 군사동맹의 안정성(2008. 4/4분기 예측: 53.13)은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전망. 한미 양국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나 주한미군 이전 문제 등을 놓고 지난 정부처럼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는 상황․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검토 요구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임기 말부시 행정부가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08년까지는 큰 이슈가 되지않을 전망. 그동안 ‘한미 군사동맹 안정성’의 예측지수를 높이는 역할을 하던 일본(53.13p)과 중국(53.75p) 전문가들의 평가도 조정되기 시작. 일본 전문가들의 경우 2/4분기 예측지수(72.92p)에서 무려 20p 정도 낮은 예측지수를 나타내며 한미 관계가 과열 국면을 벗어났다고 판단
남북 간 냉각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
남북 관계는 28.47(2008. 3/4 현재) → 34.38(2008. 4/4 예측)로 점차 나아질 듯. 남북 간 교류·협력, 군사긴장, 당국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 관계가바닥을 쳤다는 분위기를 반영
․남북 간 교류·협력의 추세: 30.21(2008. 3/4 현재) → 34.03(2008. 4/4 예측)
․남북 간 군사적 긴장: 38.89(2008. 3/4 현재) → 39.24(2008. 4/4 예측)
․남북 당국 간 관계: 28.47(2008. 3/4 현재) → 32.64(2008. 4/4 예측)
통상적으로 남북 관계는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6개월가량 가장 냉각되고 이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나아질것으로 보임. 2008년 7월 발생한 민간인 피격 사건과 관광 중단이라는 대형악재에도불구하고 남북 관계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은 것은 남북 관계가 바닥을 쳤다는 심리와 한반도 내 국지적 마찰에 대한 심리적 면역에 기인할 수 있음. 단,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이 사인한 2007년 10·3 정상선언을 부정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을 총체적으로 무시한다고 판단하기때문에 현재의 남북 간 냉각기를 통상적 행위라고 치부하는 것은 금물. 북한은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이 지시한 모든 내용과 어록을 국가의 법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음
중국변수는 불안한 상승세를 이어갈 듯
중국은 대외관계를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전망이지만 버블 붕괴에 따른정치·사회적 안정에 대한 우려도 常存. 모든 해외 전문가들은 중국변수가 향후에도 한국을 제외한 여타 4개 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현재의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단, 한중 관계는 48.96(2008. 3/4 현재) → 49.31(2008. 4/4 예측)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베이징 올림픽 직후 방한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공언한 바, 이를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 한편, 중국 내부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은 47.92(2008. 3/4 현재) → 49.65(2008. 4/4 예측)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여 향후 6개월 내로 중국 버블 붕괴가 현실화되는지 여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
중국은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각축을 벌일 듯- 원유가격이 200달러에 육박할 경우 산유국들이 연합하여 2～3일 치 석유판매대금으로 미국의 GM․중국의 하이얼 정도는 쉽게 인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강대국의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 중국은 에너지 독립보다는 에너지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고 공급량을 보장받는 에너지 안보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 생산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수입채널을 다변화하며 국내 수요를 줄이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 이러한 판단하에 중국은 자원의 보고(寶庫)인 아프리카에 대한 전략적접근을 강화하고 있는데 2006년 말 對아프리카 투자액이 약 66억 달러에 이르고 무역액도 550억 달러에 다다랐음․중아프리카 관계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을 무상으로 건설해 주고 차관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나이지리아 유전을 확보하기도 했음.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유전과 가스전에도 상당한 투자.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에너지 과소비에 따른 향후 사회적 비용을 미리 줄이고 올림픽 이후 대국굴기(大國崛起)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대체에너지 개발 사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
여전히 건재한 러시아
해외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50.58(2008. 3/4 현재) → 51.16(2008. 4/4 예측)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한반도 경제안보를 두고 러시아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원을 바탕으로 한 러시아의 경제·군사적 영향력은 무시하기 힘든것이 현실. 러시아에 대한 평가가 본 조사 착수 이래 한 번도 50선 이하로 내려온적이 없었던 것도 해외 전문가들이 이러한 현실을 입증하는 부분. 해외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푸틴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호황을 바탕으로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대외 영향력도 지속적으로확대할 것으로 예상
․러시아 정치·사회적 안정성: 54.51(2008. 3/4 현재) → 54.51(2008. 4/4예측)
․러중 관계: 54.86(2008. 3/4 현재) → 55.90(2008. 4/4 예측)
․한러 관계: 49.65(2008. 3/4 현재) → 51.39(2008. 4/4 예측)
러시아는 친미 성향인 그루지야에 대한 공세로 미국과의 대립각을 확실히 세우는 등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할 듯.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세계가 동구권 및 중앙아시아에서 민족주의를 확산시키고 NATO를 통해 자국의 서쪽 국경에 대한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 러시아는 미국의 여러 가지 행위가 슈퍼파워로서의 지위 유지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대립 중. 미국은 NATO를 비확장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 국경 발트 해 국가들을 포섭하고, 존재하지 않는 러시아 미사일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폴란드와 체코에 MD 배치. 최근 러시아가 그루지야 내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고 이를 막으려는 그루지야에 물리적 대응을 감행하려고 했던 것도 실상은 그루지야의 친미주의에 러시아가 일침을 가하는 행동․그루지야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미국 주도의 NATO에 가입하는 계획을세우고 있는데 러시아는 對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회복에 주력하고 있어서 갈등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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