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승인하거나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주민투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원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마찰이 빚어지고 있고 지역 주민 간에도 찬반을 두고 갈등이 빚어져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제정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에관한특별법에서 유치지역 선정에 앞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는데 원자력발전소 내에는 중·저준위 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뿐 아니라 훨씬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까지 설치하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제출된 개정법률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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