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건설 주민투표 의무화 입법추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원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마찰이 빚어지고 있고 지역 주민 간에도 찬반을 두고 갈등이 빚어져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제정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에관한특별법에서 유치지역 선정에 앞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는데 원자력발전소 내에는 중·저준위 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뿐 아니라 훨씬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까지 설치하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제출된 개정법률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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