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부진과 시사점’
한국과 세계의 IFDI 추이
아시아권 IFDI 중 국별 비중(2005∼07 3개년 평균)
한국의 IFDI와 OFDI
스위스의 4大바이오클러스터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발전의 지렛대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IFDI로 지칭)는 투자확충, 고용창출, 기술이전 및 생산성 파급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 단기적 성격의 주식투자자금과는 달리 IFDI는 장기성이므로 안정적인자본유입으로 연결. 특히 개도국의 경우 IFDI로 축적된 자산규모는 4조 2,467억달러로 경상GDP의 1/3 수준(2007년말 기준). 2006년 현재 약 23만개 다국적기업은 세계 각국에서 3,500만여개의 일자리를 제공(자국 내 고용은 제외).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경우 상·하류연관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이 향상. 개도국의 경우 IFDI 확대가 IT부문의 기술이전과 경제전반의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衆論. 특히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될수록 IFDI는 글로벌 지식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한국경제에 있어서도 IFDI는 고용창출과 경쟁력제고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은 전산업 부가가치의 9.3%, 총고용의 5.7% 차지.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IFDI 확대 → 기업간 경쟁촉진 → 가격인하및 소비자 후생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善순환 효과가 발생
한국은 IFDI가 2005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
전세계 및 아시아권의 IFDI는 급속히 늘고 있는 반면, 한국의 IFDI는2005년 이후 '나 홀로 감소세'를 시현. 2007년 세계 IFDI 규모는 전년 대비 29.9% 증가한 1조 8,33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2004년 이후 4년 연속 증가. 아시아권도 3,193억달러로 전년 대비 17.2% 증가. 반면, 2007년 한국의 IFDI는 26.3억달러로 전년 대비 46.2% 급감했으며 3년 연속 감소. UNCTAD 조사대상 219개국 중 60위로 가장 높았던 2004년(19위)에 비해 41단계나 하락(1981년 이후 최저 순위)
특히 2005∼07년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40개국 IFDI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2.0%로 2002∼04년 대비 2.2%p 축소되는 등 '투자처로서의 매력도(location advantage)'가 급격히 약화. 중국(29.1%) > 홍콩(17.1%) > 싱가포르(7.8%) > … > 한국(2.0%)
투자형태별로는 M&A형 투자가 감소
한국은 세계 추세와는 반대로 IFDI 중 그린필드형 투자가 증가하고, M&A형 투자는 감소. 2007년 한국의 M&A형 투자 비중은 23.6%로 2004년 대비 24.6%p 하락. 2007년 그린필드형 투자는 전년 대비 15.9% 증가한 반면, M&A형투자는 전년 대비 42.4% 감소. 세계의 M&A형 투자금액은 2004∼07년간 연평균 41.1% 증가
OFDI와 IFDI간 불균형 심화
2005년 이후 IFDI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OFDI가 급격하게 증가. 외환위기 이후 Fire Sale로 인해 IFDI가 OFDI를 상회했으나 2006년이후 OFDI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IFDI규모를 크게 초과. 2007년 OFDI는 전년 대비 88.8% 증가한 152.8억달러를 기록. 2007년 純해외직접투자(OFDI-IFDI)는 126.5억달러로 사상 최고치. 일반적으로 OFDI만 과도할 경우 고용창출력 약화, 산업공동화 등의부작용을 초래
2006년 이후 2년 연속 純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게도 투자처로서의 매력도(locationadvantage)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한국의 사업환경을 대폭 개선하지 않으면 산업공동화가 불가피
Ⅱ. 한국의 IFDI 감소요인
1. 직접적 요인
① 경제성장률 둔화 및 중국의 흡수(블랙홀) 효과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시장으로서의 매력도 저하. 연평균 경제성장률 : 7.4%(1990∼97년) → 4.7%(2000∼07년).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IFDI는 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반면 비용우위를 갖춘 가운데,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등 아시아 주변국의 IFDI를 빠르게 흡수(블랙홀 효과). 2000∼07년간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9%에 달하고, IFDI도1990년 약 35억달러에서 2007년 840억달러로 연평균 20.5% 증가. 중국 IFDI가 1% 증가할 경우 아시아 주변국의 유입액은 0.58% 감소
② 비용경쟁력 약화(高임금, 高지가 등)
한국은 임금과 지가 상승 등으로 생산비 절감을 추구하는 IFDI의 경우주변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거의 없는 상황. 생산비용의 상승은 OFDI를 유발하고 IFDI를 감소시키며, 일반적으로실질임금과 IFDI간에 負(-)의 관계가 발견. 근로자 월평균 임금(2007년) : 한국(1,822달러)11) > 중국(256달러)12)> 인도네시아(150달러) > 베트남(120달러)의 순서. 산업용지 가격도 일본보다 낮으나, 영국, 중국 등보다는 훨씬 높아 그린필드형 투자를 원하는 외국기업들에게는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 한국의 대표적 산업단지 분양가는 영국 유명 7개 산업단지 분양가평균치의 2倍
③ 불안한 노사관계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강력한 노동규제도 외국기업 유치의 고질적인장애요인으로 작용.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가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고용보장등 무리한 요구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발ㆍWilliam Oberlin 주한 美상의 회장도 "돈은 겁쟁이(Money is aCoward)라는 말처럼 투자자들은 항상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난다" 고 주장
노동쟁의에 따른 노동손실이 많은 것도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 쟁의행위에 따른 손실일수를 보면 한국의 경우 임금근로자 1,000명당56日로 주요 경쟁국(프랑스 제외)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 2,109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3.4%가 국내사업의 애로사항으로 '전투적인 노사관계'를 지적
④ 경쟁국보다 강한 규제수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편이라는 것이 衆評. 제품시장규제지표로 볼 때 한국은 1.99로 미국, 영국, 일본 수준을상회
※제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 노동시장규제를 제외한모든 상품 및 서비스시장에 부과된 규제를 지칭
특히 외국기업들이 공장입지로 선호하는 수도권의 경우 규제로 인해자유로운 투자가 제약. LG필립스 LCD(現LG디스플레이), 모토로라 등 수도권에 진출한 외국기업들도 수도권 입지 규제에 따른 애로를 경험. 수도권 기업 중 40%가 규제를 피해서 향후 10년 내에 해외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2. 간접적 요인
① 높은 생활비와 열악한 주거여건
한국의 높은 생활비 수준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2008년 한국의 생활비 수준은 IMD조사결과 조사대상 55개국 중 55위로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 특히 생필품 가격이 높아서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욱 불리한 상황
불편한 주거여건과 외국인에게 대한 배타적인 문화도 외국기업인들이 투자를 하고 한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걸림돌. 교육 및 의료서비스 등 기본적인 주거여건이 외국인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태부족. 그럼에도 현재 외국의료기관 설립요건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50%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설립에 부담이 큰 실정. 외국인학교, 부동산업소, 영어 교통안내 체계 등도 미흡
②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
IMF 외환위기 이후의 단기매각(Fire Sale)을 틈타 막대한 자본이익을 챙긴 M&A형 투자가 늘어나자, 國富流出論이 대두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일부 존재. 소로스펀드(서울증권), 칼라일(한미은행) 및 골드만삭스(진로) 등의단기 M&A 투자가 전형적인 사례로 각인. 2004년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이 한국기업을 인수하려고 했던 시도도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 특히 최근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론스타의 불법매각, 탈세 등에 대한 수사가 Financial Times, Wall Street Journal 등의 외신을 통하여 보도되면서 외국투자자들에게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
국내에서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M&A형 투자보다 선호되는 경향이 있지만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 특정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를 결정할 때, 회사설립에 대한 현실적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M&A형 투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 M&A형 투자도 추가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고용창출 등 그린필드형과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기술 도입과 경영합리화등을 통해 경영성과가 개선되는 사례도 다수. GM은 대우자동차를 M&A하여 경영합리화를 이루어냈을 뿐 아니라 신기술 도입과 GM의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경쟁력 제고
Ⅲ. 해외 각국의 IFDI 유치정책
'세계의 제조공장'인 중국과 '유럽의 생산메카'인 동유럽이 주변국의 IFDI를 흡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아시아 3국(싱가포르, 대만, 일본)과 유럽 강소국(스웨덴, 스위스)의 선진형 IFDI 유치정책을 고찰
1. 아시아 3국
① 싱가포르 : 생명과학 분야에 특화
2000년대 들어 高부가산업인 생명과학 분야 유치를 국가전략으로 설정. 생명과학 관련 다국적기업들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한다는점도 전략적 선택의 배경(내수시장이 협소한 싱가포르의 약점 보완)
생명과학산업은 2000∼06년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등 싱가포르의 주력산업으로 부상. 2006년 바이오산업의 總부가가치 창출액은 12.7억달러에 달함- 일라이 릴리(美), 노바티스(스), 사노피-아벤티스(프) 등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싱가포르에서 임상실험센터를 운영 중
② 대만 : OEM/ODM 생산기지에서 다국적기업 R&D센터로 변신
2000년대초 대만은 기존 OEM/ODM 방식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외국기업의 R&D센터 유치 등 지식추구형 IFDI 정책을 강화. 중국 제조업의 성장으로 생산기술에 의존한 OEM/ODM 방식만으로는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작용. 2002년 세금감면 및 기술인력 지원을 골자로 하는 '다국적기업 혁신R&D센터 설립 프로그램'을 시행. 2002년 이후 5년간 대만정부는 각종 지원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의 R&D센터 31개를 유치. 2002년 타이페이 외곽의 난강(南港)에 대만정부가 주도하는 2만5천평규모의 '소프트웨어 파크'를 조성. 2008년 난강 소프트웨어 파크의 總생산액은 69억달러에 달할 전망
③ 일본 : M&A 규제완화를 통한 IFDI 유치정책
일본은 전통적으로 OFDI 위주 국가였으나, 중국 등 신흥국으로 IFDI가집중되는 것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2003년부터 M&A를 통한 IFDI 유치에초점을 맞춘 'IFDI 촉진 프로그램'을 추진. 1단계(2003년 3월∼2006년 5월) : '외국인직접투자 5년간 2倍증가'를목표로 선언하고 외자유치를 본격 추진(IFDI 기반 조성기). 인수·합병, 합동회사 설립 등을 포함한 회사법 개정 등이 핵심. 2단계(2006년 6월∼2010년 12월) : '2010년까지 IFDI(누적기준)를 경상GDP의 5%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IFDI 가속기). 삼각합병의 허용 등 '외국기업의 일본기업 M&A'(Out-In M&A)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M&A를 통한 I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2007년 누적 IFDI는 15.4조엔으로2003년 대비 1.6倍확대(연평균 증가율 10.1%). 경상GDP 대비 IFDI 비중도 2003년 2.0%에서 2007년 2.9%로 확대. 2007년 1∼10월 'Out-In M&A' 규모도 약 2.8조엔으로 사상 최대치
2. 유럽 强小國
① 스웨덴 :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IFDI 유치
高임금·高세율 등 불리한 투자여건 속에서도 첨단기술업종의 FDI를유치하는 데 성공. 스웨덴의 평균 인건비는 동유럽의 6倍에 달하고, 외자유치를 위한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재. 2007년 현재 법인세율은 28%로 헝가리(16%), 폴란드(19%), 체코(21%)보다 높은 수준. 그럼에도 IBM(美), 제넨텍(美), 바라트 포지(印), BMW(獨) 등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정보통신, 생명공학, 자동차 및 차량안전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 투자
스웨덴의 IFDI 성공비결은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산업클러스터의 존재. 스톡홀름 북서부에 자리잡은 'Kista(시스타) Science City'는 실리콘밸리에 이어 세계 2위의 IT 및 멀티미디어 클러스터. 약 700個社의 입주기업 중 40%가 외국계 기업이며, 세계 초일류의GSM28) 무선통신기술 등 350여종의 핵심기술을 보유했을 정도. 그 외에도 웁살라(바이오), 예테보리(자동차), 말뫼(식품공학) 등다양한 산업을 주도하고 지원하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활약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에 진출한 일류기업들의 첨단기술 개발 → 상업화→ 관련 기업들의 추가 입주의 善순환구조가 형성. 초기 에릭슨(스웨덴), IBM의 기술력이 IFDI 확대에 결정적으로 기여
ㆍ에릭슨, IBM 입주(1976년) → 관련 업체, 경쟁사 추가 유입(1970년대말∼80년대) → 벤처기업 입주(1990년대) → 디지털기술 융·복합화로무선통신 분야의 대기업 합류(2000년대)
② 스위스 : '바이오클러스터'가 IFDI 활성화의 주역
화학, 제약, 정밀기계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1990년대초부터 바이오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 1997년 '메드테크 이니셔티브(Med-tech Initiative)' 프로그램을 통해 유전공학 연구를 적극 지원. 2003년까지 연방예산 4,600만달러를 포함해, 총 1.1억달러의 자금을150개 이상의 R&D 프로젝트에 투자. 또한 1994년부터 '스위스 바이오테크놀로지 중점 육성 프로그램(Swiss Priority Program : Biotechnology)'을 통해 생명공학, 제약등의 R&D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한 결과, 현재 스위스의 바이오기술수준은 유럽 내 1∼2위권. 프로테오믹스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로쉐(세계 4위),노바티스(6위), 세로노(39위) 등 글로벌제약회사를 다수 보유
다국적 생명공학 및 바이오업체들은 스위스의 화학, 유전공학 및 나노분야의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 스위스정부가 육성한 '바이오클러스터'에 적극 진출. 클러스터마다 산학협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제조사 등이 대학 및 병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상품개발. '바이오밸리'(바젤), '바이오알프스'(제네바), '바이오폴로'(티치노),'취리히 광역권'(취리히) 등이 대표적인 바이오클러스터. '바이오밸리'의 경우 600개 입주업체 중 40%가 외국계 기업
생명공학, 제약,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이 늘어난 결과 2007년 IFDI 규모(누계)는 2000년 대비 3.2배로 증가. 2006년 화학 및 플라스틱 업종의 IFDI는 제조업 전체 IFDI의 73.6%차지
Ⅳ. 정책적 시사점
FDI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
기업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생산네트워킹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IFDI와 OFDI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 "IFDI가 감소하고 있으니 문제다" 또는 "OFDI가 늘어나 큰일이다"라는 式의 단선적인 접근은 위험. 비용우위가 없는 분야는 OFDI를 추진하고, 그 빈자리를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채우는 방향으로 IFDI를 유치해 'Win-Win' 방식의 국제분업체제구축. 특히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고도화라는 목표 아래FDI 정책을 산업정책 및 무역정책과 연계해 추진. FDI 정책은 성격상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汎정부차원의 FDI 유치 기구를 마련
한국을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
최근 한국의 IFDI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국내외 기업들에게 한국의 사업입지로서의 매력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 OFDI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IFDI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산업은 '고립된 섬(isolated island)'으로 남게 되어 글로벌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산업기반마저 침식될 우려
IFDI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高비용구조, 대립적 노사관계, 규제과다, 열악한 주거여건,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한국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低임금의 비용경쟁력을 앞세워 FDI를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나, 적어도 생산성향상 범위 내임금인상과 같은 합리적 비용구조를 구축할 필요. 노사관계의 경우 법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엄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적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급선무.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最適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교육, 의료 등 국내 생활여건 개선에도주력. M&A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FDI의 중요성을 홍보. 외국인투자자들에게도 경제의 개방화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
IFDI의 질적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국내 주력산업의 경우 부품소재 중심의 생산네트워크형 IFDI를 유치. 생산네트워크형 IFDI는 한국기업들의 원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부품 관련 산업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 수도권 중심의 'IT벨트'나 남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철강벨트(철강,기계, 조선, 자동차 등)'를 생산네트워크형 IFDI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산업벨트로 육성
바이오, 대체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의R&D센터와 국가혁신시스템(NIS)을 연계할 필요. 지식추구형 IFDI 유치를 위해 대학-연구소-기업간 산학협력이 활발히이루어지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조성. 선진국형 IFDI가 주류를 이루도록 하려면 기존의 산업클러스터를R&D 추구형 클러스터로 전환할 필요. 이를 위해 高新기업(高기술, 新기술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및 입지상의 특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교육, 법률, 의료 등 국내시장의 개방이 미진하고 경쟁력도 취약한 서비스 분야의 경우 시장추구형 IFDI를 유치.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 분야는 IFDI를 통해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용이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효과도 기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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