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에서 250여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려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발전방향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발표하였다.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국장은 발제논문에서 “ 현행 표준이율의 2배인 9.5%를 투자수익율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 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익률관련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백수보험과 같은 집단 소송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소비자는 특별계정투입 보험료와 운영비용을 모르고 가입하고 설계사는 승환 계약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는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와 운용비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무분별한 모집행위 금지와 아울러 변액보험 판매사의 전문성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 변액보험 판매행태 및 민원사례 ]
광주에 사는 의사 김모씨는 외국사인 M생명보험 설계사로부터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P사 종신보험,삼성종신,우체국 복지보험,농협 아름드리저축등 기존 확정이율형상품과 생계형 보장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변액유니버셜보험을 들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권유하여 월208만원의 변액유니버셜보험을 고수익 펀드상품으로 알고 가입함. 김씨는 가입당시에는 편의성에 따른 불리한 점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가입후 보험료 추가납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 하여 자세히 알아보니 보험으로서 사업비가 공제되고 월보험료 감액부분은 해약 처리되고,납입중단시에는 적립금에서 월보험료가 빠져나가 결국에는 0가 된다는 사실등을 알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이 안되어 보험사와 설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이어서 발표한 보험개발원의 박상래 본부장은 “ 변액보험은 보장을 기본으로 10년이상 장기투자해야 하는 상품으로 보험임을 주지시키고 다양한 수익율을 예시하고 중도해지시 환급율이 낮을 수 있음을 알려서 판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경대 최병규 교수는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유럽에서는 원금보장형 변액보험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충분한 공시를 해야지만 법률문제를 피해 갈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보험업계인사인 메트라이프 홍봉성 부사장은 “연령대비 보험료,펀드선택비율,연간소득대비 보험료등을 심사하고 고객의 가입목적,납입능력등 중요한 적정성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제로인 컨설팅의 신중철 본부장은 ‘상품의 원가를 낮추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수익률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마지막으로 이홍주 변호사는 “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제공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다면 일본의 대량소송사태와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번 심포지움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현실적으로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보험정책,관행에 대해 잘못을 탓하고 질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르게 개선시켜 보험제도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분기 정기적으로 열겠다고 발표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소비자보호부 (담당 : 조연행 사무국장 : 737-09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