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증권선물거래소,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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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8-10-07 12:10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도 유럽, 미국 등과 같이 탄소배출권거래소(가칭: KCX, Korea Climate Exchange)가 설립되어 향후 국내 탄소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계 기반이 구축되어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환경부(이만의 장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정환 이사장)는 10월 7일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신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의 일환으로 금융분야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정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환경부와의 협력협약서 체결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 인프라 및 자본시장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화답하였다.

국내에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시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이 가능하여 탄소 펀드, 배출권 전문중개회사 등 민간자금의 활발한 참여로 국내 탄소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EU내 7개 등 총 10여개의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런던의 유럽기후거래소(ECX)를 중심으로 유럽탄소배출권(EUA) 및 CER의 선물․옵션거래 등 탄소상품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07년 EU-ETS의 거래실적 중 거래소를 통한 거래물량의 87%가 유럽기후거래소(ECX)에서 거래되었고, 선물․옵션 비중은 약 90%를 차지 ('07. ECX data)

* EUA(European Union Allowances, 유럽연합배출권) :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에 따라 사업장(Entity) 단위 할당(Cap)에 의하여 발생하는 탄소배출권

* CER(Certificated Emissions Reduction) : 유엔(UNFCCC)이 인정하는 특정 감축사업(Project)에 따라 발생하는 감축 크레딧

이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향후 동북아 탄소시장 및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설립 등 국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세계 탄소시장(World Bank) : '05년 10조원→’06년 30조원→’10년 150조원으로 급증 예상

특히, 증권선물거래소의 경우 국내․외에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고, 국내 증권의 현물․선물 시장 개설 경험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거래소 설립이 가능한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및 배출권거래제도를 설계․운영중에 있으며, 배출권거래의 핵심요소인 온실가스의 측정․보고․검증 분야(MRV)의 전문성과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용이한 이점이 있다.

* MRV : 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환경부는 금번 MOU 체결을 계기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영국, 일본, 호주, 중국 등과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총괄․운영하고 있는 선진국 환경부처와, 배출권거래제도 및 탄소시장과 관련된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독일('01.7), 캐나다('05.12), 영국('08.5), 노르웨이('08.7) 환경부와 MOU를 체결 중 (환경부문은 총 17개국 선진국)

이달 말 일본 환경성과 실무급 회의 및 12월 초 한․중․일 환경장관회담시 ‘동북아 탄소시장 공동연구’를 제안하여 증권선물거래소를 포함한 관련 금융기관과 함께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증권선물거래소도 환경부와의 협력 협약서(MOU)체결을 계기로 탄소배출권거래소 개설에 추진력을 얻고, 해외시장연계 및 협력을 위해 성사단계에 있는 주요 해외거래소와의 협력협약서(MOU)도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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