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어음 신용등급 A1으로 신규 평가
1962년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성업공사로 설립되었다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제정된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공사법’)에 의하여 1997년말 새롭게 출범한 공사는 공사 내에 설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과 자체 고유계정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전담기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편, 설립시부터 부동산 경매와 공매를 통한 채권추심, 체납조세 정리 및 국유재산 관리 등의 정부대행업무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02년 11월 기금의 부실채권 인수기능이 종료된 이후에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고유계정을 통해 카드사 및 저축은행 등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한편, 정부정책에 따라 배드뱅크 등 개인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주도하는 등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공적자금 집행기관으로서 국가정책 및 국민경제상 중요도가 높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공사의 역할, 정부의 실질적 지분율(69.2%: 기획재정부 42.3%, 한국산업은행 26.9%), 공사법상 정부의 지원가능조항 및 과거 지원실적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정부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지원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영진 및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관리위원회의 구성, 주요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절차 등에 기반한 정부와의 높은 통합도 및 정부의 엄격한 경영통제도 공사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다. 한편, 정부가 2008년 8월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사가 고유계정을 통해 영위하고 있는 일반 부실채권 관련 업무 가운데 경쟁입찰 등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에 대해 관련 자산의 조속한 매각·위탁 등을 통해 기능을 축소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현재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방안 등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나,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사 본연의 역할 및 정부와의 통합도 등이 유지되는 점 등을 감안시 동 사안이 공사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수익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편, 인수채권관련 대손상각비 부담 지속에도 불구하고 정부위탁업무 등에서의 안정적인 수수료수익 창출과 보유자산 처분이익 등에 기반하여 2006년 이후 이익창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기금의 운영시한이 2012년 11월에 종료(당초 기존 부실채권의 회수·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2007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연장)될 예정으로 고유계정을 통한 부실채권인수 확대 및 기업클리닉 업무 수행 등 상시 구조조정기구로서의 역할 강화와 아울러 해외부실채권 투자 추진 등 국내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수익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기금의 부실채권인수기능 종료에 따른 기금관리수익 감소와 주력부문인 부실채권 인수업무의 특성상 대손상각비 부담이 지속되는 구조이나, 체납조세 정리 등 정부위탁업무와 배드뱅크업무 등에서의 안정적인 수수료수익 창출과 보유자산 처분이익 등에 기반하여 2006년 이후 이익창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관련하여 공사가 노출된 위험은 거의 없으며, 배드뱅크 관련 위험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가 2003년 출연, 채무면제, 기금채 보증 등 총 11.1조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금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후 원활한 채권회수와 보유주식 처분이익 등으로 기금에서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중 기금채 상환이 완료되는 등 기금의 재무구조를 감안시 공사가 기금에 노출된 위험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배드뱅크도 인수채권 회수실적, 공사 보유 익스포져(배드뱅크 발행 자산유동화증권 등) 상환실적 및 배드뱅크 설립 배경 등에 따른 유사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가능성 등을 감안시 공사의 재무안정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등에 기반하여 유동성 및 재무융통성을 적절히 관리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이후 고유계정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등으로 차입금 규모가 2004년말 1.6조원까지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2005년 1,200억원(정부 및 한국산업은행 800억원)의 유상증자와 인수채권 회수 등을 통해 2008년 8월말 8,9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2005년에 발행한 사채의 만기가 2008년 4분기에 집중(3,600억원)되어 있어 단기적인 차입금 상환부담은 큰 편이나, 공사공사의 우수한 신용도 등을 감안시 상환재원 조달에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차입금의 대부분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공적자금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점, 차입금중 일부가 정부가 전대한 차관자금으로 조달된 점, 재무구조 저하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지원이 수반된 점 등을 감안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등에 기반하여 유동성 및 재무융통성을 적절히 관리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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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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