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워크숍 개최
이번 워크숍은 Espoo협약※ 등 UN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협약 사례 등에 대한 검토 및 동북아 각국의 사례를 집중 논의함으로써 동북아 국가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Espoo협약 :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주도로 체결된 국경간 환경훼손이 예상되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UN 월경성 환경영향평가협약(44개국 참여)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한 국가의 계획 및 사업으로 인한 인접 국가에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특정 국가의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해 주변 국가에 심각한 환경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하여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분석하고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는 제도로서, UNECE 주도로 체결된 “UN 월경성 환경영향평가협약(일명 Espoo협약)”, “카스피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협약” 및 “메콩강 위원회” 등 동 제도와 관련된 다수의 협약 및 관리기구가 있으며, “카스피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협약”의 경우, 2002년 유엔환경계획(UNEP) 주관으로 카스피해 지역 5개국이 참가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행 관련 워크숍을 계기로 Espoo협약에 근거한 실질적인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이 결정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유엔계발계획(UNDP)의 지역사업으로 출범한 GTI (Greater Tumen Initiative)※의 환경 분야 사업의 하나로서 동북아 환경보전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필수적이고, 특히, 두만강 개발사업과 같이 다수의 인접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관련 국가간 협력의 더욱 중요하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러한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력 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
※ GTI(Greater Tumen Initiative) : ‘92년 두만강 인근지역(북한 청진, 중국 연길, 러시아 나호트카를 연결하는 삼각지역) 개발을 위해 UNDP 지원 하에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5개국이 참여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이 2007년 GTI로 명칭 변경
워크숍에는 동북아 국가 공무원, 전문가와 UN기구의 관계 전문가 및 우리나라 학계와 관련 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석할 계획이다.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Espoo협약,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유엔개발계획(UNDP) 두만사무국 전문가와 동북아 4개국(중국, 몽골, 러시아, 한국) 공무원 및 우리나라 영향평가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 30여명 참석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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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과 나정균 과장 02-2110-6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