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정책성명-한 발짝 늦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이것으로 충분한가
우리 자유선진당은 지금까지 금융위기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침체에 대해 빨리 손을 쓰라고 요구했고 선제대응의 수준도 신속하고도 과감해야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정부가 확정한 대책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그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책시행의 타이밍을 놓쳐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반성이 빠졌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EU를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보다 사정이 낫다고 하는 홍콩,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한발 앞서 대규모 보증조치를 내놓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 치던 정부가 이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뒷북대응이다.
둘째, 이번에 발표된 내용으로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이제까지 괜찮다고 하다가 갑자기 대규모 보증대책을 발표하면, 지금까지 발표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들통날까봐 지원규모를 축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셋째, 대외유동성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는가 의심스럽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가 약 800억 달러로 추정하고, 국회동의가 필요한 지급보증 규모를 1,000억 달러 잡고 있다. 내년 6월 이후에 외화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유선진당은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융위기극복을 위한 ‘초당적 정책협의회’ 구성을 촉구하고, 이회창 총재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보증을 통한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우리의 이같은 요구와 주장에 호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더 이상 낙관론에 빠져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라도 위기의 실상을 국민에게 고백하고 야당과 국민의 동의를 얻어 하루빨리 강력히 실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8. 10. 19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