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바이오매스 등 국내 부존자원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 추진
지난 10월 15일 환경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에 따르면, 그간 단순 매립·소각처리 또는 방치되던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고체연료(칲, 펠렛, 목탄), 바이오가스(메탄) 및 바이오연료(에탄올, 메탄올)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석유·석탄 등 에너지 사용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에너지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환경부는 “폐자원 에너지화 대책”과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과 관계부처는 협조를 원활히 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환경부가 이와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최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난 가중과 조만간 온실가스 감축의무화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고 또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부존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성에서 나오게 됐다.
우리의 생활속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목재 및 종이류, 음식물쓰레기 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하면서도 환경적으로 더 유리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어, 독일 등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미 신성장 동력의 산업으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폐자원의 에너지화 비용은 태양광의 1/10 수준, 쓰레기매립장에서 회수되는 메탄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의 21배임
또한, 산지가 많고 3면이 바다로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으나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자급을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자연적 조건, 즉 산림이나 해양바이오 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은 보다 친환경적이고 산업파급 효과와 미래시장 잠재력은 크지만, 단기간내에 생산량 증대가 어렵다. 그러나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는 비용효과적이면서도 조기에 성과창출이 가능하다는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06년) : 폐자원 76.1%, 바이오 5.3%, 태양열 0.6%, 풍력 1.1%, 기타 16.9%
이 번 대책추진의 기본방향과 내용를 보면, 우선, 폐자원과 간벌목, 농업부산물 등 기존 부산물을 최대한 이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순환림과 해양바이오매스 경작 등 우리의 국토여건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보 국가 목표율(‘08.8,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지식경제부)의 50%를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 1차 에너지(석유, 석탄 등) 대비 신재생에너지 확보 국가목표 : ‘06년 2.24%(1.82%) → ’12년 4%(3.3%) → ‘30년 11%(7%) → ’50년 20%(10%), 괄호안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생산목표율임
그리고 에너지화 실현방안으로, 지금의 수도권매립지를 활용, 금년부터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2012년까지 대도시 중심의 전국 10개 권역별 1~2개소의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으로 확대·발전시키고, 2020년까지 전국에 600개의 농촌형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대책은 폐자원, 목질계·초본계 바이오매스, 해양바이오 에너지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시범단지 조성, 10개 권역별 종합타운 확산 건설, 600개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등 7개 중점분야로 나누어,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추진에 따른 투자비로 2012년까지 6조 1천억원, 2020년까지는 약 29조 1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투자재원은 향후 대책의 추진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형편, 사업추진 및 민간시장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융통성 있게 조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본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는 ‘12년까지 연간 3조 2,800억원, ’20년까지 연 8조 4,3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각각 5만 2천개 및 14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원유대체 효과의 경우, ‘12년까지 당진화력발전소 9.5기(원유 2,407만 배럴), 20년까지 14.8기(5,525만배럴) 건설 대체효과가 있음
이와같은 경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외에도, ‘12년까지 총 1,533만톤 CO2, ‘20년까지 3,201만톤CO2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에 조성되는 수도권 “환경·에너지 정합타운”은 신재생에너지의 지방 보급·확산의 산파역할은 물론, 국내외 환경에너지 기술개발 및 학습장으로 활용되어, 국제적 브랜드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화된 “저탄소 녹색마을”은 에너지 자립마을 형성은 물론, 농어촌 소득증대 및 도·농간 유대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번 대책 마련으로,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폐기물/바이오매스 정책 집중화를 통해, 국가 녹색성장 정책의 효율성 및 신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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