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논평, “서울시의회 수도분할반대비상대책위 구성은 한나라당의 폭거”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동 결의안은 '수도를 분할하는 위헌적, 망국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산하기구로 '집행위원회'와 '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으로서 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의원이 반대토론을 했으나 한나라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고 말았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결정이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시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자 각 의원마다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짓밟은 반민주적 처사로 판단한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기존의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만든 대체 기구라는 점에서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만들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동조례는 제10조 4항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는 바 시의원 102명 전원을 위원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위배된다. 특히, 시의원 일부만 참여했던 기존 특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대책위를 만들면서 시의원 내부의 반대를 무릎쓰고 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한 것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를 이용하고자 한 의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행정기관 이전이 지역간 대결 구도로 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서울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서울시의회의 운영방식 또한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한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본인들의 판단과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면 스스로의 이름을 내걸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심판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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