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항목을 현재 인체에 대한 급성독성 등 3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OECD 권고기준에 따라 생태계 및 인체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태독성, 만성독성 등을 추가하여 13개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환경생태계는 물론 국민건강에 미칠 위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유해성 심사 기존 항목(3개) : 급성독성(경구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 추가 항목(10개) :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조류독성, 급성독성(흡입독성, 경피독성, 피부자극성, 안구자극성, 과민성), 만성독성, 생물농축성
다만, 산업계의 적응능력 등을 감안하여 우선 ‘06년도에는 생태독성 관련 3개 항목을 추가하고 만성독성 등 7개 항목은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소량(0.1~1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여 자료범위를 축소하기로 하였다.(간이 소량신고제도 도입)
※ OECD 이사회 권고 규정으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13개 항목 분석요구
※ EU 등 선진국은 13개 항목의 자료를 심사하되, 제조·수입량에 따라 탄력조정
또한 현재 노동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해성심사 절차 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며, 노동부와의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MS)을 구축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계의 자율적 배출량 저감을 유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08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사업장별 배출량 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고,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개대상 업체의 규모, 업종 등은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기타 화학물질 확인제도, 최초 시험자료 제출자에 대한 권리보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벌칙 강화 및 서류보전 의무 등을 신설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선진국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기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2005년 3월 17일(목) 오후 2시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불광동 소재)에서 공청회를 갖고 전문가,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6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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