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성명- 교원평가 필요성 인정, 합리적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2. 그동안 노무현 정부와 제17대 국회에서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 일부 국민들은 마치 교원들이 그동안 아무런 평가를 받지 않았고,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교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켜 결국 학교 교육력 제고가 아니라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을 확산시켜 왔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3. 따라서 한국교총은 그동안에도 교원들이 교원근무평정을 통해 사실상 교원평가를 받아왔음을 상기하면서 합리적인 평가방안 마련과 함께 당초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취지로 정부가 교원들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수업시수 법제화,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경우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밝힌다.
4. 한국교총은 이제, 더 이상 교원평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찬반논쟁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정치권,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간의 갈등을 마무리 하고, 실질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력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며, 그동안 50만 교육자가 자긍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2세 교육에 정진해 온 만큼, 교원평가를 외면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5. 그러나 일부 정치권이 학교현장의 실정과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겠다는 점은 매우 신중히 접근할 사안이다. 또한 정부가 교원평가 결과는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수차례의 약속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교원평가 정책은 실효성 및 신뢰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교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6. 현재 교원은 매년 근무평정에 의한 평가와 함께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하면 3차례의 유사한 평가를 중복하여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올해부터 동료교원평가가 도입되어 인사평정에 반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복평가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7. 따라서 한국교총은 교원평가의 중복성 문제점 해소,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노력, 학교현장의 실정과 교원인사제도의 중요성, 학부모 및 국민들이 교원평가에 대한 요구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교원평가제를 논의할 경우 도입에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총 대변인 김동석(金東錫) 570-55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