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복지재정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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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13:46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0월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선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후 지방의 복지재정부담의 증가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복지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08. 7.～10.)라는 주제 하에 관련 전문가 및 자치단체와 함께 개선대안을 모색해 왔다.

공청회는 동 연구용역의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지정토론 및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되는데, 자치단체 복지담당 및 예산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및 재정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본 공청회에서 연구책임자인 곽채기 교수(동국대)는 지자체 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교부금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복지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방의 주민복지 서비스 확대가 가능함을 발표하고, 또한, 두 번째 발표자인 정종화 교수(삼육대)는 복지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분포로 발생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예산의 지역간 정산시스템 개발 필요성을 제시한다.

토론에 참여하는 이재원 교수(부경대) 등은 사회복지교부금의 설계과정에서의 확실한 성과평가 방법 마련, 적정한 사업범위와 충분한 예산확보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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