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기 질병 조기 발견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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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13:49

서울--(뉴스와이어)--복지부는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인건강 확보 및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인건강종합대책(건강한 노령 프로젝트)'을 수립하기로 하고, 관계전문가들로 노인건강종합대책 T/F를 구성하여, 6개 분야의 정책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 주요 정책과제 검토 6개 분야 >
① 노령기 질병의 조기 발견 : 검진체계 개선 등
② 삶의질 악화 다빈도질환 예방 관리 : 치매, 구강건강, 눈·귀 등
③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 운동·영양개선 등
④ 중증질환자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⑤ 기저질환의 적정 관리 : 고혈압·당뇨병 관리 등
⑥ 노인 건강정책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2008.10.15(수) 제1차 T/F를 개최하고 ｢노령기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하였다.

□ 5대 암 검진 수검률 제고방안

우선 노인에게 가장 위험질환인 암의 조기발견을 강화하기로 하고, 암 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는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암은 조기발견이 가장 효과적이나 국가 5대암 검진사업의 수검률은 ‘06년 26%에 불과하며, 주된 요인은 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병원까지 찾아가야 되는 접근성 취약, 무료인 일반검진과 달리 본인부담(20%)이 있는 점 등으로 분석된다.
※ 미수검이유(‘07) : 건강하기 때문(60%), 시간 없음(14%), 경제적 요인(7%)
※ 특히, 직장인의 경우 검진차량이 찾아가는 일반검진 수검률(77%)에 비해 암검진 수검률(22%)이 크게 저조하여 접근성 취약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

이에 암 검진 수검률을 2012년까지 50%로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5대암 검진비용의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하는 한편,

* 본인부담비용 변화 : (종전) 1.3～3.2만원 → (개선) 0.7～1.6만원
* 현행 본인부담금 : 성별·검사에 따라 13,000원～32,000원 부담 (총비용은 7～16만원)
남자 13,000원(위·대장), 여자 20,000원(위·대장·유방·자궁경부암), 간암 고위험군 시 12,000원 추가

* 저소득층(하위 50%)에 대해서는 국비·지방비로 비용 전액 지원 (‘99부터 계속사업)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에 대해 이동검진을 허용하여, 직장·마을까지 검진차량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이동검진의 질 제고를 위하여 검진기관 지정기준 강화, 검진 질 평가 등 관리체계를 도입(‘09. 건강검진기본법령 제정)

필요재원(210억원)은 위·유방·자궁경부암 검진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절감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국제·국내 표준은 2년이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에 대해서만 매년 실시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 사무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에 대해서는 2년 주기

이와 함께 암검진의 필요성, 효과성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TV 등 매체홍보, 민간기구의 홍보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 중 홍보강화는 2009년부터 시행되며, 본인부담 경감, 이동검진 허용 등은 관계법령(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기본법 등) 개정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일반건강검진체계 개선방안

일반건강검진에 대해서도 노령기 질병 조기발견을 저해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현행 일반건강검진은 목표질환이 불분명하고 각종 검사를 모아놓은 성격이 강해, 검진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고 질병 조기발견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건강검진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개편하여, 목표질환에 맞게 1차, 2차 검진의 검사항목을 조정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관련단체 의견수렴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연령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일반건강검진 항목이 노령기에 효용성이 특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미 질환이 생겨 여러 기능장애가 생기는 노인들에게 이전부터 알고 있는 만성질환을 재확인하는 데 불과하여 효과가 작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건강검진을 도입하여 2010년부터 신설하기로 하고, 전문가 T/F를 통하여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T/F에서는 노인특화검진의 적용연령을 언제로 할 것인지, 노인특화 건강검진의 목표질환을 무엇으로 선정하고, 검진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채택할 것이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제2차 T/F 회의는 ｢노령기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다빈도질환 예방관리｣를 주요주제로 10월 29일 (수) 개최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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