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의원,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비판
구논회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며, 기성세대의 문화 및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생하는 학교내 일탈행위로서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교폭력 문제는, ① 비자율적이고 경직된 학교문화 ② 숨막히는 입시 경쟁 속에서 수동적으로 학습하는데 익숙한 반면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는 경시되는 교육풍토 ③ 사회 양극화·경제난·가정결손·기성세대의 비뚤어진 향락소비문화 등의 사회적 문제의 학교내 반영 등 몇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진단했다.
또한 “아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존의 학생생활 지도 방식 또는 억압적이고 획일화시키는데 익숙한 학교문화에서 오히려 아이들 개개인의 인권이 힘없이 무너져왔고, 이러한 인격과 인권이 무너지는 학교의 일상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폭력을 부르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교사의 적극적 능동적 관심과 노력이 우선이고, 어른들이 그들의 시각에서 만든 타율적이고 억압적인 학생생활규정과 학교규칙 등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지키게 하는 등 학교문화를 바꾸어 학생생활 지도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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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8일 14:03